여야, ‘821조’ 예산 정국 돌입…이 대통령, 2일 시정연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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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약 821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여야는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끝마쳤다. 여야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운영위원장)를 향해 “조직폭력배”라고 칭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내란을 부정해 논란이 된 김 의원에게 운영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가 여러 차례 정회됐다.
이보다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막말과 고성을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간 것을 두고 ‘패륜 정치’ 공방이 일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는 예산 정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12일 사이 부별 심사에 나선다. 이어 16일부터 증액·감액을 조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률상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다음날인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은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에 대한 투자와 교통 인프라, 청년 일자리 예산 보완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예산정국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사업 범위의 적정성 등을 놓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약 10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국회 재정통제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현금성 지출’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며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라고 했다.
여당이 11월 중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계획서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관련 공방도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 협상 시 합의가 잘 안 되거나 (야당이) 버틸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충돌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가동 상태 돌입을 예고한 시한인 10월이 지났지만, 실제 방송 재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접경 지역의 긴장 고조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유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대신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일 “현재 우리 군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 상황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당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은 것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군의 경고사격과 경고 방송으로 작업 인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확성기 방송을 언급하며 한국에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자신들의 방송 재개로 한국이 대응 조치에 나서면 작업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맞대응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외부 정보가 다량 유입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북한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한국에 강하게 경고했다가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확성기 방송을 두고도 김 부장은 ‘10월 중 가동 상태’를 경고한 다음 날 곧바로 “수일 내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써 수위를 다소 낮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부장은 또 지난달 19일 담화에서 한국군의 경고사격 자체를 신변 위협으로 규정하며 군사 대응의 문턱을 낮추는 듯 보였으나, 이틀 뒤 담화에서는 “경고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장병들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이라고 대응 조건을 한층 구체화했다.
북한은 충돌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무력시위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진행한 탄도미사일 탑재 집속탄두 위력 시험평가 사실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집속탄두는 하나의 탄두 안에 여러 개의 자탄(새끼탄)을 넣어 파괴 범위와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로 공군기지 주기장·활주로를 주된 표적으로 삼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12∼13정보(약 11.9∼12.9㏊)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ha는 대략 축구장 18개를 합친 면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군 감시초소(GP) 모형을 자폭무인기로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다만 북한이 “대기 상태”라고 밝혔듯 판단에 따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군이 MDL 월선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데 부담을 느끼도록 압박 수단을 남겨뒀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로선 북한이 군사회담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하면서도 긴장 고조를 피할 방안을 찾는 게 고민 지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은 지상·공중·해상·사이버 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두 트랙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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