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친밀관계 폭력 전면 법제화 필요”···아이돌봄사 처우 개선도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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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스토킹처벌법과 같은 전자장치 부착 관련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제한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데도 찬성했다.
또한 기존 법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난 피해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관련 기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의 소득 불안정 문제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아이돌봄사 16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지역 아이돌봄사 백영숙씨는 연말이 되면 이용 가정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 일거리가 감소하는 상황을 ‘보릿고개’에 비유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카드론을 받아 생활한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은 일반적으로 연간 960시간이다. 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하면 이용 가정이 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가정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아이돌봄사의 근무시간과 소득도 함께 줄어든다. 이 같은 소득 불안정이 숙련된 돌봄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고 서비스 이용 대기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백씨는 정부 지원시간 확대와 이용자 부담 완화, 장기근속수당 도입 등을 요구했다. 내년 국비 지원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돌봄 공백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인력과 이용 가정을 연결하는 서비스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구글코리아 사장이 출석해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적인 솔루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도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내 입법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10월21~23일 베트남 랑선성 까오록 지역에서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길현경 기획실장(안과 주임과장)을 단장으로 안과,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검안사, 작업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 DIVA, 씨젠의료재단, 베트남 까오록 지역의료원과 협력해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봉사 기간 사흘간 의료진은 안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를 비롯해 복부 초음파, 심전도, 혈압측정, 혈액검사, 주사 및 통증치료, 약 처방 및 복약지도, 돋보기 제공 등 총 2745건의 진료와 검사를 시행했다. 정밀검사를 통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발견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즉시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암이 의심되는 환자와 중증 폐질환 환자도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는 각 지역 보건소를 거점으로 수송 차량을 운행해 이동 과정까지 지원했다. 현지 면 인민위원회와 마을 이장, 보건 담당자들이 주민 이동부터 진료까지 전 과정에 협력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분당제생병원은 2014년 몽골 에르데네트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시작한 이래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길현경 기획실장은 “다양한 이유로 의료봉사팀을 찾아오신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환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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