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미국서 군부대 매점 냉동고 동시에 고장나자···‘사이버 공격’ 가능성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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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미국 군사시설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냉동고 고장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조사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 범죄수사국(CID)은 지난 8월 미군 시설 6곳의 매점에서 냉동고가 동시에 고장 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애리조나주 포트 후아추카 군사기지는 공식 SNS에 진열대가 비어있는 사진을 올리며 “냉동 장치가 밤새 해동 상태로 전환됐다. 모든 냉동식품이 상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주의 트래비스 공군 기지와 포트 어윈 기지, 와이오밍주 프랜시스 E 워렌 공군기지와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해군기지, 미시시피주 콜럼버스 공군기지 등이 피해를 봤다.
당국은 사이버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냉장·냉동 설비 해킹 사건이 발생한 만큼 두 사건 간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사법당국과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프랑스에서는 슈퍼마켓 수백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냉장고와 냉동고 내부 온도가 약 6시간 동안 50도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육류와 냉동식품, 채소 등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이 다량 폐기됐다.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IGEL의 존 월시 수석부사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은 미국 시설의 취약성도 드러낸다며 “해커들은 분명히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3년 83.5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발표된 건강수명은 68.6세로 오히려 감소해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14.9년으로 확대됐다. 국민이 생애 마지막 약 15년을 질병이나 장애로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이는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의료비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각각 71.07세와 62.94세로 8.13년의 차이를 보였다. 시도 간에도 세종(70.08세)과 전남(66.76세)의 격차가 3.32년에 달했고, 시군구 간 격차는 최대 11.9년에 이르렀다.
이러한 격차는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관리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소득과 고용, 교육, 주거환경, 건강한 식품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사회적 조건이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건강불평등을 줄이려면 개인의 행태 개선을 넘어 건강을 좌우하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늘리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7.6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건강수명 감소와 건강 격차 확대의 원인을 규명하고 기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국가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확충과 질병 치료에 집중해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중요하지만, 치료 중심의 접근만으로 건강수명을 늘리고 건강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 예방과 건강증진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면 국가의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이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건강수명·건강불평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계층별·지역별 건강수명과 격차의 심층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산출·공개하고, 국가 건강불평등 보고서 발간과 국회 보고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건강 격차의 원인 규명과 정책 개입의 효과 평가를 위한 국가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격차의 크기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밝히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재정책을 개발·확산해야 한다.
셋째, 범정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건강을 결정하는 소득·고용·교육·주거·교통 등의 문제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예방·건강증진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사업 실적보다 주민의 건강 개선과 건강 격차 감소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건강수명 감소와 건강불평등 확대는 우리 사회에 보내는 경고다. 국가 건강정책의 성과는 국민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넘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며, 그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보장되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선언적 목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미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의 명물이었던 흑상어 ‘부캉이’ 방류에 참가한 한 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지난 21일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수로에서 밀어냈다. 현재 부캉이는 수로에서 외해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기관이 부캉이 위치를 포착하진 않았지만, 부캉이로 의심되는 개체의 목격담이 잇따라 전해진다.
부캉이는 바다로 떠났지만 남은 이들은 고통받고 있다. ‘부캉이를 왜 내보냈냐’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부캉이 방류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와 전화, e메일을 통해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직업적 양심과 과학적 판단으로 방류에 나선 이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기자는 한 달 넘게 ‘부캉이 사태’를 지켜봤다. 관계 기관은 연신 여론을 살폈다. 방류 중 부캉이가 다치면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위성태그 부착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기관은 1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만, 이를 부캉이에게 활용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부캉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조차 알지 못한다. 부산 연안에 종종 출몰한다는 흑상어 생태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관계 기관은 1·2·3차 방류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부캉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일부가 야간 근무를 하며 부캉이를 지켰으며, 1차 때 동원한 물펌프도 부캉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부캉이는 많은 교훈을 남겼다.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인근 수온 상승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부산시는 각 구군과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상어 등의 출몰에 대비한 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설공단으로 나뉜 친수공원 관리 주체 문제가 제기됐다.
친수공원에는 한 달여 만에 160만명이 넘게 몰렸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북항을 홍보해줘서) 부캉이가 예뻐 죽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랬던 부캉이는 이제 떠났다. 아니, 고향으로 돌아갔다. 부캉이는 돌아갔고 우리는 그럴듯한 교훈과 오래 간직할 추억을 얻었다.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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