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진성준 뒤늦은 미국 비자 발급에…국힘 “외교적 망신” 민주 “비굴한 사대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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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여야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한 차례 거부당한 미국 비자를 뒤늦게 발급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드러낸 장면”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굴한 사대주의”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균열과 양국 간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를 모욕하며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반국익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제약됐는데도 자국 국회의원을 몰아세우다니, 국익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자당 의원도 함께하는 안보 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라고 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국방위 방미단은 다음달 1일 출국해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불거진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중수청장을 비롯해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여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정기관장한테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면서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와 방향, 가치 지향을 공유하고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아닌 위원회·처·청 쪽은 바쁘면 국무회의에 안 오셔도 된다”면서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의 권한 행사는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 됐는데 사법 영역에서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는 이 공소청장 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 인력을 2~3배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을 거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부동산 현실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떨어졌지만 서울 전체로는 9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강북 등의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과 월세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전월세 안정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에 ‘서울 전체 집값이 머지않은 시기에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30일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라고 말한 데 이어, 9월18일 기자회견에서도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등 집값 하향 전망을 거듭 내비쳤다.
하지만 서울 전체 흐름은 다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넷째 주(26일 기준)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90주 연속 올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73%다.
집값 하락세는 강남 3구 중심으로만 나타난다. 8월 둘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강남구에 이어 서초·송파구도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 기준 집값이 내린 곳은 강남구(-1.64%) 한 곳뿐이다. 강북 14개 구는 11.33%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5.77%)의 2배에 육박했다.
비강남권 상승세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1~9월 8.21%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 2011년(11.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지난해(1.88%)의 4배가 넘는다.
아파트 월세도 1~9월 7.69%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상승률(3.94%)의 2배에 가깝다.
특히 외곽일수록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강북 14개 구 전셋값은 9.8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18%)의 8배를 넘었다. 성북(13.58%)·노원(12.95%) 등 5개 구는 10% 넘게 뛰었다.
전월세 불안은 내년에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22~2023년 고금리로 ‘역전세’가 이어지던 때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한 세입자들의 갱신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 2~3월 이사철에 임차 수요까지 몰리면 전월세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불안의 원인을 놓고 정부와 시장의 시각은 엇갈린다.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도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지만, 정부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중심 규제가 전월세난을 불렀다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 중”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탓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전월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걸 외면하는 것 같다”며 “그러니 전월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매매가만 어떻게든 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등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매매로 전이되면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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