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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으로 도망간 보우소나루 “내가 합법적 브라질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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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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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법원의 출국금지 명령을 어기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미국 정부가 그의 입국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우소나루 의원은 자신이 “합법적 지도자”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의원은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를 거쳐 이날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오파로카 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폴로 셔츠를 입고 가방을 멘 그는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린 뒤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지난 25일 대선 결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 사흘 만이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대선 기간 불거진 자금세탁 및 사기 혐의 수사와 관련해 여권이 취소되고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선거 다음날 브라질리아 자택에서 나와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된 그는 이틀 만에 미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가족과 함께 육로로 국경을 넘어 아르헨티나에 입국했으며, 이날 0시21분쯤 아르헨티나 푸에르토이과수 공항에서 그를 태운 전세기가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질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정부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소식통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의원과 가족의 미국 입국을 승인하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인도적 사유로 최대 1년간 미국에 체류할 자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제이슨 밀러 등은 보우소나루 의원의 동생 에두아르도와 협력해 그를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미국 도착 후 자신을 “자유의 땅으로 환영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용기와 정의감”을 보여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브라질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SNS 성명에서 지난 25일 대선을 “선거 사기”로 규정하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투표 당일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한 대법원 결정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애초 자신을 “합법적 대통령 당선인”으로 지칭한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하고, “합법적 지도자”로 표현을 바꿔 다시 올렸다. 그러면서 “나는 브라질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브라질을 떠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번 도피는 친트럼프 성향의 보우소나루 일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로비 활동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쿠데타 모의 혐의로 복역 중인 그의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당시 선거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약 3개월 머물렀다. 동생 에두아르도 역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의 도피로 브라질 야권은 구심점을 잃은 모습이다. 그가 소속된 자유당 지도부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출국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측근인 타르시시오 고메스 데 프레이타스 상파울루 주지사는 “보우소나루의 심정과 분노, 반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의원의 입국은 허용했지만 브라질 대선 결과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미국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브라질 정치에 개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 사법당국은 선거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임명한 카시오 누네스 마르케스 브라질 고등선거법원장은 이날 “선거는 모든 법적 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밝혔다.
(⑮편에서 이어짐)
끊는 사람들이 약물을 잘 끊고 살아가기 위해, 현 시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다.
전편에서는 지금까지의 마퇴본부가 ‘스타 회복자’들에 그릇된 스포트라이트를 조명하는 문제, 그리고 마퇴본부의 지원을 받고 영향력을 키운 1세대 회복자가 친소관계를 중심으로 일종의 세를 형성하는 문제를 짚었다(⑮편 참조).
2024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면서 급격하게 몸집을 키운 마퇴본부는 운영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를 지적받는다. 회복·재활을 위해 설치된 전국 각 지역 센터 운영이 원활하고 인력 확보가 어렵다. 마약 중독 상담과 회복 지원 업무는 서류작업이나 행정절차보다 현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지만 임금 구조는 거꾸로다. 임기제로 일하는 상위직에는 고연봉이 책정된 반면 현장은 턱없이 낮은 급여로 유지된다. 상담 실적의 내실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024년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이 되면서 마약류중독재활센터는 17개 시·도에 한꺼번에 확대 설치된다. 기존에는 서울·부산·대전 3곳에만 센터가 있었다. 센터를 대폭 확대하며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이름은 ‘함께한걸음센터’로 바꿨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이 너무 급격하게 이뤄졌다. 접근성이나 이용자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센터부터 열어버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택도 없는 입지에 센터가 세워진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곳에 만들어진 곳들은 중독 당사자의 센터 이용 의지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센터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이 잘 되지 않았다”며 “식약처가 너무 급박하게 센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마퇴본부 감사를 지낸 이철희 부산시약사회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센터 센터장은 “경기도 센터는 수원시에 있는데, 경기 북부 거주자에게는 접근성에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런 센터로는 중독 회복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일처리 때문에 탈도 났다. 중독 회복 및 재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일이다. 식약처는 서울 강동구에도 야심차게 센터를 준비하고 홍보했다. 그런데 주민 반발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마약 중독 재활과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와 별개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중독 당사자를 향한 거부감이 큰 것이 현실이었다. 서울 센터 개소를 홍보하려던 조직의 필요가 일을 그르친 셈이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였다. 이미 보증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 중이던 상황. 성급한 일처리의 불똥이 강동구청에도 튀었다. 강동구도 주민들 항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강동구 센터는 이용자 한 명 받아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임대료만 계속 지불해야 할 판이었다. 강동구가 임대계약을 떠안고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했다. 강동구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고 한 법인에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면했다. 건물주 사정으로 2028년까지던 계약은 지난 2월 종료됐다.
센터에서 일할 인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인력 문제는 크게 인건비와 전문성 문제로 압축된다.
‘인건비 최하위에 직원 3명 중 1명 퇴사’.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인력 관리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도 실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마퇴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30일을 기준으로 전국 함께한걸음센터 평균 퇴사율은 12%다. 10명 중 1명은 퇴사한 것이다. 복지위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뽑힌 직원 22명 중 14명은 근무기간을 8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인건비 현실화는 이미 2024년부터 과제로 지적됐다. 그해 마퇴본부는 연봉이 가장 낮은 공공기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마퇴본부는 상위직 연봉을 대폭 인상했다. 하위직에 비해 최고 2배 넘는 인상률을 보였다. 지난해 식약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1~3급 연봉은 33~37% 올랐지만 4~6급은 8~15% 오르는 데 그쳤다. 현장을 주로 책임지는 하위직에서 퇴사가 더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직 함께한걸음센터 관계자는 “센터뿐 아니라 본부 직원도 자주 바뀌고, 하달되는 지침도 자주 바뀐다”며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현장은 새 지침을 숙지하는 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일단 직원이 퇴사하면 다시 채용 절차를 거쳐 사람을 구하기까지 3~4개월은 공백이 생긴다.
“마뜩잖은 직원이 들어와도 섣불리 내보낼 수도 없어요. 약물 중독 당사자들의 행동특성이 좀 급하고 산만하다는 거예요. 본업만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은데, 인력 충원도 불안정하고 본부 지침도 자주 바뀌어서 종사자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결국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거예요.”
인력 결원이 잦고 근속기간이 짧은 문제는 조직 역량 저하로 직결된다.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 것이다. 인력을 채용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마퇴본부 경영기획팀이 인력을 심사하는데, 함께한걸음센터 지부장 등 ‘현장의 전문성’을 볼 수 있는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퇴본부의 각 지역 지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도 관찰됐다. 지부는 함께한걸음센터와 별개의 각 지역 조직으로, 전국에 16곳이 운영 중이다. 지부장들이 자신을 지부 직원 교육사업의 강사로 ‘셀프 위촉’한 사실이 감사 결과 알려지기도 했다.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 지부의 지부장을 지낸 12명이 수의계약 359건을 통해 자신을 교육사업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 총 341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법으로 혼자 1200만원 넘는 강의료를 챙긴 지부장도 있었다.
마퇴본부 초기 단계부터 관여한 한 인사는 마퇴본부가 식약처 퇴직자들의 자리를 챙겨주는 산하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부터 식약처 명예퇴직자나 정치인 출신들이 사무총장으로 와요. 챙겨주는 자리로 변질된 거죠. 그렇게 온 사무총장이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퇴직해버렸는데 다른 직원들이 영문을 모른 일도 있었어요. 진짜 중독자 회복에 뜻이 있는 사람들 여럿이 점점 그만두게 됐어요. 이렇게 체계 없고 허술한 조직이다가, 갑자기 너무 중요한 공공기관이 되어버린 거죠.”
마퇴본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한 인사도 “마퇴본부는 식약처 전령이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마약 중독 회복에 관한 실무경험이 전무하다”며 “현재 마퇴본부 이사는 사실상 서국진 이사장의 거수기이고, 이사회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퇴본부의 실적은 외형상 성장세다. 중독 회복 분야 인사들은 마퇴본부가 숫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1342 용기한걸음센터다. 1342 센터는 마약 중독 당사자들을 위한 전화 및 채팅 상담 서비스다. 익명 이용을 전제로 하고, 휴무일 없이 24시간 운영된다.
1342 센터 상담 건수는 2024년 4502건에서 2025년 917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959건인데, 추세대로면 지난해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익명으로 이뤄지지만 상담자 유형 통계를 낼 수 없다는 점은 한계다. 1342 센터는 전화를 건 이용자에게 함께한걸음센터나 다른 재활 및 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한다고 설명하는데, 실제 연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상담원들 역시 자주 퇴사한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교대근무이고, 4조 3교대로 돌아가는 업무다 보니 상담사들 퇴사가 잦고 자주 바뀐다”며 “상담사를 새로 교육해야 하는 수요도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현준 중독회복연대 대표(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는 “1342 센터 같은 24시간 대응체계 시스템은 중요하다”며 “중요한 만큼 근무 지속성이 낮은 현 상태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담원을 계약직으로 채우 것이 아니라, 중독 당사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으로 단련된 중독 당사자들이 상담에 응대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경험 기반의 상담이 이뤄진다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지금은 상담원들이 오히려 중독자들에게 배우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궁극적으로는 1342 센터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해요. 갈망은 주로 밤에 올라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소방·경찰과 연계돼서 출동도 이뤄지잖아요. 그렇게 가야 해요.”
마퇴본부는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심리검사·상담, 중독상담, 집단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제공 건수가 2024년 9988건, 2025년 2만752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만9360건으로, 추세대로면 올해 실적은 2만58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는 이용자 수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 건수다. 중복 집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어떤 당사자가 심리검사를 이용하고, 중독상담과 집단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하면 1명이 3건의 이용 건수로 등록된다. 여러 차례 이용한다면 수는 더 커진다.
마퇴본부의 실질적인 실적을 따지려면 당사자 개인별로 수립된 회복 계획을 봐야 한다. ISP(개별 서비스 계획) 사례관리다. 사례관리 이용자로 등록하면 추적 관리가 가능하고 보다 실질적인 회복 지원으로 이어진다. 사례관리 이용자 수는 마퇴본부가 밝힌 프로그램 제공 건수와 비교하면 확 낮아진다. 서미화 의원실이 마퇴본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례관리 수는 2024년 2114건, 2025년 2109건에 불과하다. 2025년의 실적을 보면 사례관리에 등록한 수는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의 10%에 그친다.
마퇴본부는 2024년 이전부터 마약류 사범 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과 담당 국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중 버벅댄 부분이다(⑭편 참조). 검찰에서 의뢰하는 기소유예 처분자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마퇴본부에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수명령)을 의뢰한다. 집행유예자 수강명령도 있다. 이 수치도 마퇴본부의 실적으로 발표되지만, 실상은 마퇴본부가 새로 발굴한 수요가 아니라 과거부터 법무부와 협력해 이어 온 것이다.
현직 함께한걸음센터 관계자는 “사법치료 연계 사업에 너무 많은 현장 역량이 투입된다”고 했다. 이수명령·수강명령 등 대상자 면담 및 보고서 작성, 전문가 위원회 회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법치료 때문에 센터에 온 이용자들은 명령을 다 이수하고 나면 대부분 발길을 끊는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마약류 사범들은 “필요한 양형자료를 챙기고 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도 했다. 사법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데 현장 역량 대부분을 소진하는 것이다. 현재 센터가 이용자를 머물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덩치만 커졌고, 내실은 갈 길이 멀다.”
종합하면 현 시점 마퇴본부는 이렇게 진단된다. 마약류 사범이 한 해 2만명이 넘고, 암수율을 고려하면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책은 여전히 중독 치료·재활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중독 당사자는 기자에게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이 진단서에 ‘중독’이라는 글씨가 적힌 것을 보고 신기해하더란 말을 전했다. 중독이 진단명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낯설어했다는 것이다. 그 끝에 보호관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중독이 병이란 인식은 별로 없죠.”
마약 중독 분야 유일의 공공기관인 마퇴본부는 이런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영향력이 큰 특정 ‘회복계 셀럽’과 그들이 형성하는 카르텔적 질서를 정리해야 한다(⑭편 및 ⑮편 참조). 숫자로 표시되는 실적에 치중하는 구습을 버리고, 중독 당사자들을 실질적으로 살려야 한다. 임기직 인사나 순환직 공무원이 아닌, 현장 인사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함께한걸음센터가 중독 당사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진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끊지 못해 울고, 재발하고, 갇히고, 자살을 기도하고… 그동안 고통 받는 너무 많은 중독 당사자들을 만났다. 마퇴본부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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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투표용지 검증 현장을 참관하며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강경 보수층의 지지세를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장 대표가 연임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중도로 선회할 것인지 강경 보수 진영을 계속 대변할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지 공개 검증 현장을 방문해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국민 특검’이 국민께서 바라시는 ‘국민 검증’을 통해 참정권 수호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특검이 꼭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자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도 북을 치며 구호를 따라 했다.
그는 선관위 특검을 본인의 재임 기간 중 최대 성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정부·여당과 맞서며 선관위 특검을 출범시켜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튼 것이 성과”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5일 오찬 당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선관위 개혁 문제의 경우 중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최근 ‘술자리 욕설 녹취’ 파문이 일면서 강경 보수층 내에서 장 대표의 지지세가 일부 흔들리는 상황 역시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녹취에는 장 대표가 부정선거론과 거리를 둔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보수라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왼쪽으로 가려다가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연임을 노리는 만큼 중도 쪽으로 노선을 바꿀지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진숙·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신흥 강경파’의 등장으로 강경 보수층 내에서 장 대표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장 대표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생환도 변수다. 장 대표가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할 경우 당내 개혁 세력과 또다시 노선투쟁이 벌어지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 쪽으로 노선을 틀 경우 장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빠져나가면서 당내 입지가 더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최근에는 장 대표가 재신임 선거 이야기를 안 하지 않나”라며 “강경 지지층만으로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대표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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