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10개월 만의 ‘판박이 참사’…스페인 열차 충돌, 사망자 69명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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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 톨레도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충돌 사고로 사망자가 69명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철도망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은 유사한 참사라는 점에서 안전 대책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파이스와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열차 사고로 6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다. 카스티야라만차주 관계자는 부상자 가운데 15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10명이 열차에 탑승했으며 이 중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전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스페인 중부 톨레도 우르다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스페인 국영 철도회사 렌페(RENFE)가 운영하는 고속열차가 정지해 있던 민간 철도회사 이리오(IRYO)가 운영하는 열차를 들이받으며 이리오 열차의 객차 2량이 탈선해 철로 옆 비탈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렌페 열차에 397명, 이리오 열차에 147명 등 총 544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당국은 자동 열차 제어 시스템 장애로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한 열차가 잘못된 지시로 운행을 재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안달루시아주 코르도바도 아다무스 인근에서도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46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 당시 사고에도 렌페와 이리오 열차가 연루됐다. 잇따른 두 차례 참사로 지난해 관광객 수백만명을 포함해 4500만명이 이용한 스페인 철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스페인 언론인 라몬 곤살레스 페리스는 폴리티코 유럽판 인터뷰에서 “1992년 고속철도가 도입되면서 스페인 국민이 스스로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며 “고속철도는 스페인이 성장하고 유럽에 통합되며 현대 기술을 갖춘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불과 10개월 사이 고속열차 충돌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과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부터 사흘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산체스 총리는 높은 주거비와 임대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지자 조기 총선을 선언하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또다시 대형 철도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졌다.
공소청이 경사·경장·순경 등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홀로 작성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전국 공소청에 내렸다. 경찰 내에선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청 본청은 지난 20일 전국 공소청에 보낸 업무연락에서 ‘지난 2일 이후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공유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계급에 따라 수사 권한을 구분한다. 경위 계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 하위 계급에 속하는 경사·경장·순경은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나뉜다. 형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리는 단독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 중수청법 역시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로 구분했다.
경찰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사법경찰리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왔다. 경찰수사 규칙도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경찰수사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지난 2일 개정된 수사준칙이 시행됐다. 개정 수사준칙은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청도 경사 이하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이 모든 절차를 지휘·감독하도록 최근 지침을 강화했다.
공소청도 이 같은 법적 절차 이행과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공소청은 특히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기소·공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피의자를 사법경찰리가 홀로 조사했다면, 향후 주요 증거로 조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가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한 재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가 증거 활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선별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일선에선 공소청 지침을 따르기엔 사법경찰관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일선 경찰서에는 경위 이상이 많지 않아 급한 조사의 경우 다른 팀 소속 인력을 요청해 조사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공소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법령과 판례를 고려하고 사법경찰리의 인력 분포도 감안해 현실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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