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 마치고 ‘시진핑 4연임’ 향하는 중국 공산당···“불충·부패 간부 단호히 숙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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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막을 내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제도화하면서 충성도 높은 간부들로 당을 재조직하겠다고 예고했다.
시 주석의 연임 여부는 21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결정된다. 당 중앙위는 5중전회에서 내년 하반기 21차 당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20차 당 대회는 2022년 10월에 열렸다. 시 주석은 1년가량 남은 임기 동안 엄격한 당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탕팡위 당 중앙정책판공실 주임은 30일 당 중앙위가 연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당 대표에 해당)가 ‘엄격한 당 관리를 위한 결정문(결정)’ 작성을 직접 기획하고 전 과정에 걸쳐 지도하며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당 건설 사상과 충성파 인사 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 주석 4연임을 위한 포석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된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5중전회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았으며 21차 당대회에서 당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쩡웨이펑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이념적인 차원을 넘어, 새로운 당 건설 시스템, 새로운 당 규정, 그리고 새로운 ‘8개항 규정’ 도입과 같은 미래의 제도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연합조보에 전했다. ‘시진핑 강군 사상’은 19차 당 대회에서 당헌에 채택됐다.
엄격한 당 관리의 핵심은 충성심 높은 당 간부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결정은 “간부들을 엄격하게 교육, 훈련, 선발, 임명, 관리, 감독해 정치적으로 건전하고 유능하며, 업무 스타일이 탁월하고 규율이 엄격한 고품질 간부팀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인사 선발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간부들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엄격한 당 관리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채찍에 해당하는 반부패 숙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부패의 의미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에서 게으른 업무, 면피성 태도 등 중앙정부의 시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황첸파 당 중앙위 조직부 부부장은 결정이 제시한 엄격한 당 관리 방안과 관련해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게으르고 소극적이며, 피상적인 업무스타일을 가진 자는 단호히 배제하고, 당에 불충하며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반항적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단호히 숙청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들었다.
장푸하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은 “부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서 “부패를 감히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며, 부패하고 싶지도 않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정의 주문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장 부서기는 2012년 18차 당 대회 이후 기율당국이 963명의 중앙 공무원을 포함해 792만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군부 내 반부패 숙청을 주도한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당 권력의 중심부인 중앙정치국에 발탁된 것 역시 시 주석의 단호한 ‘반부패 숙청’ 의지를 재확인한 신호로 평가된다. 차이위안쉬엔 대만중앙연구원 연구원은 장 부주석의 중앙정치국 진입에 대해 “군의 기율검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더 많은 고위 장교들이 숙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5중전회에서는 류둥량 산시성 성장, 류제 저장성 성장 등 1970년대생 지방정부 간부들이 중앙위원으로 새로 발탁됐다. 이는 ‘포스트 시진핑’ 체제를 염두에 둔 인사 작업이라고 해석된다. 1953년생인 시 주석이 임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2032년 퇴임 시 79세가 된다. 4기 임기 중 후계자 물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지도자는 1970년대생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중국 공산당의 최근 지방 정부 인사에서 1970년대생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후계 구도의 윤곽은 내년 당 대회에서 나올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유족을 대리하다가, 2021년 8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2023년 3월에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두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근무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은 “박원순 유족을 대리하는 사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사이지 않느냐. 법조인이라면 법정에서 다투거나 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기 확신이 컸던 모양이다. 올린 글을 담담하게 다시 읽어보라”고 했다. 이어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조 선배로서 봐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질타했다.
후배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도중 “(강제추행) 피해자는 지인이 아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소리쳤고, 이어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도 고성을 질렀다. 이에 재판부가 제지하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처와 행동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법정구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뒤 월평균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한달에 1건도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고 건수가 전임 두 대법원장 때보다 40% 이상 적은 것으로, 조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29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합 선고 등을 취합한 결과,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부터 선고된 전합 사건은 총 31건이다. 조 대법원장이 재임한 약 34개월 동안 한 달에 1건도 채 선고하지 못한 것이다.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의 전합 선고는 각각 116건으로 월평균 1.6건이다. 조 대법원장 재임 중 월평균 전합 선고 건수는 두 전임 대법원장 때보다 43% 줄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법관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이끄는 전합 재판에선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합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도 적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합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사건 처리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는 지난해 8월 낸 논문에서 “(전합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1달에 2.5건~3건, 1년에 25건~30건, 6년간 150건~180건 정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합 사건 처리 건수가 줄어든 건 조 대법원장의 재판 운영 방식이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대법원 소부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장은 전합 재판장으로서 대법관들과 의논할 사건 순서를 정하는 권한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시급성이나 진행 상황보다, 형평성을 중시해 사건을 매번 같은 순서대로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두 대법원장과 달리 전합 선고를 격월로 여는 것도 사건 처리를 늦추는 요인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부터 전합 선고를 2달에 1번꼴로 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도 지난 8월 전합에 올라갔으나, 아직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도 지난 7월 선고를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올려 두차례 기일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사건은 구속 만기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소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 짓는 전합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합이 최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합에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거 같다”라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례를 보여주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고위 법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다른 나라 대법원은 전합 사건을 우선해 처리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대법원이 전합을 통해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사회 전체에 적용될 규범과 질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전합 사건은 연간 20~30건밖에 안 되니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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