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미, 정청래 이어 이번엔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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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직전 여당 대표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거부된 것이다.
진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는 다음달 1~5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간 안보 협력 강화와 동맹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방문단은 진 위원장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4명으로 꾸려졌다.
진 위원장은 미 태평양사령관 등과의 공식 면담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날 오전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refused)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보류(review)된 바 있다.
미국 측은 비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진 위원장 측에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한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진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에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진 위원장은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임의 검증 현장에서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9시37분쯤 “전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오늘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해 임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오늘 검증 절차는 크게 세 가지”라면서 “우선 물품 보관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외부 침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CCTV를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개봉 후 투표지 전체 수량과 지표 및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별도 분류해 정밀 감정할 예정”이라며 “정밀 감정에 앞서 1차 감식을 위해 지원받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원 및 장비가 이 자리에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마지막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도 별도 수거해 해킹 여부를 포함한 오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투표지 검증 결과에 따라 대상과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위해 특검의 모든 이용 자원을 동원했고 유관기관도 많은 인력을 지원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관과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현행 선거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 검증엔 신원 확인 후 비표를 받은 이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일부 인원이 가짜 비표를 차고 진입을 시도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유사 비표를 만들어온 사람을 퇴거 조치했다”며 “형사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고 사전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나가달라”고 공지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증 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며 특검에 항의했다. 참관인으로 검증 현장에 참석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특검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든지 등 여러 실무적인 방안을 고려해주시고 촬영 금지를 수정해주실 것을 엄격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특검은 “개인적인 촬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여러 보안상 문제가 야기된다”면서 “원칙적으로 불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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