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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내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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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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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조’ 반대 없었지만…물밑선 “민생이 앞서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범여권 강경파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이어지자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사법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는 시점은 다음달 5일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후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탄핵) 인용(가능성)까지 전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총서 “대법원장 국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법관 공백 장기화, 업무추진비 등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최근의 당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려면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에서 여당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비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과 싸워야지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민생 메시지가 앞서야 하는데 집권여당이 대법원만 자꾸 거론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탄핵은 할 수 없으니 타협점으로 국정조사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별개로 범여권 강경파들의 탄핵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에서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며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은)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그런 여론이 더 세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정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당내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통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당내 파열음이 나오면 안 된다”며 “지금 여당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3선 조승래 의원도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내부 분열을 막고 단결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 분야를 대하는 대학과 학술계의 자세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환영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말이다. “안전보장 기술연구 추진제도”에 대학의 신청이 급증한 것을 이렇게 평가했다. 과연 환영할 만한 변화일까?
올해 이 제도에 응모한 과제는 역대 최다인 560건이다. 그중 대학의 신청은 지난해 123건에서 291건으로 늘었다. 선정된 47건 중 대학 연구과제가 30건이다. 이 제도는 방위 분야의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대규모 과제에는 최대 5년간 20억엔을 준다. 연구 결과의 민간 분야 활용도 추진한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니 예전에 읽은 마스카와 도시히데의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라는 책이 떠올랐다.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전쟁 경험과 과학자들이 전쟁에 협력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사고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학문도 평화도 같은 지평에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시작된 2015년 16개 대학이 응모하자 그는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이 군사연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석학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일본의 대학들은 전쟁에 협력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군사기술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1987년에 제정된 나고야대의 평화 헌장은 이를 상징한다.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연구와 교육에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 대학의 과제 1건이 선정됐다. 다른 국립대학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고베대는 신청 금지 방침을 바꿨고, 오사카대는 군사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면서도 기초연구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허용했다.
배경에는 연구비 부족이 있다. 국립대 예산이 줄어들면서 실험하고 연구자를 고용하려면 외부 자금이 절실하다. “안전보장 기술연구 추진제도”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군사연구를 경계해온 이유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9월10일 기사에서 소개한 글이 떠오른다. 1959년 도쿄대 학생이었던 다케노 다다오는 전투기를 만들려고 항공학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며 연구가 전쟁의 악몽과 결부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글을 신문에 보냈다. 기사는 야나이하라 다다오 전 도쿄대 총장의 기고도 소개했다. 그는 “군을 통하지 않으면 대학이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 국가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대학의 진리 탐구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이 아닐까?
나고야대 직원 노조가 평화 헌장과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방위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내세운다. 대학에서는 군학 협력 학과와 관련 연구가 일상화돼 있다. 그 협력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왔을까? 일본 대학의 변화를 걱정하는 시선은 한국의 대학에도 향해야 한다. 학문이 전쟁에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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