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포토뉴스]복합 재난 대비 ‘부산시 긴급구조종합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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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부산 사하구 성창기업에서 28일 열린 ‘2026 부산시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합판 제조공장 화재와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부산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14개 기관·단체에서 400여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중증·응급수술과 분만, 신생아 중환자 치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동네의원의 진찰료와 병원의 입원료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편 계획 가운데 2조7000억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우대수가를 도입한다. 비수도권과 경기 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권, 인천 서북·중부권 등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내년 3월부터 수술·처치 2740개 항목에 수가를 10%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에서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가산한다. 지역 우대수가에 따른 추가 보상분은 환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 수준도 높인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초진은 6%, 재진은 4% 높인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 재진 모두 2%씩 상향한다. 일반병실 기본 입원료는 7%, 중환자실은 10% 인상하고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른 가산도 확대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9000억원을 투입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의 수가를 20% 인상한다. 심뇌혈관질환과 암, 복합골절 등 난도가 높고 숙련된 의료인력이 필요한 수술이 대상이다.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에 대한 가산은 현행 최대 350%에서 450%로 높이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 수가도 10~50% 인상한다.
소아·분만 분야에는 연간 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하는 중증모자센터에는 기존 분만 수가에 최대 264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지역 우대수가 66만원을 더해 최대 33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와 처치 수가도 인상하고, 임신·분만 관련 수술·시술 210개의 수가를 20% 높인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처치에도 50% 가산을 신설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보상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도 인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상이 이뤄졌던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약 2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702개 항목과 CT·MRI 검사 480개 항목의 수가를 인하하고,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한다. 검체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과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에 검사료를 각각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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