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따른 ‘인구절벽’…초등교·대학·병역·노동시장까지 도미노 ‘충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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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의 충격이 초등학교와 대학을 거쳐 병역·노동시장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저출생의 충격이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8년 만에 약 48% 감소했다.
가장 먼저 충격이 나타나는 곳은 초등학교다. 초등학령인구는 2015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22년 270만명에서 2023년생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161만명으로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대학 입학정원은 44만9000명이지만, 2024년 대학 진학률(73.6%)을 적용하면 2016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5년 예상 입학생 수는 29만9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40년에는 19만2000명까지 급감해 지난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18만1000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21만3000명이었던 현역 입영 가능 인구는 2040년 14만1000명으로 약 3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각 연도의 20세 남성 인구에 2025년 현역 판정률(89%)을 적용한 결과다. 2040년은 2차 국방개혁에서 상비병력 50만명 규모를 목표로 제시한 시점으로, 병력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과 산업도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고령층 참여 확대로 2027년 2949만명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1096만명에서 2072년 451만명으로 약 59% 줄어 노동력 부족과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활 사막’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프랑스 정부가 한 달 여간 이어진 시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학 입학 지원 제도 개편과 입학 정원 확대 등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대책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정부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2028년까지 대학 입학 지원을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플랫폼인 파르쿠르쉬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이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과정에 지원하고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이 시스템은 이번 시위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됐다. 정부는 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제도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립 고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중등학교 교원 감축 계획은 철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학 신규 학생 정원 1만5000명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 지방 당국에 학교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40억유로(약 5조9174억원)를 대출해주고, 학생 재정 지원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한 달여간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다. 학생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면담했다. 그동안 학생 단체들은 대학 정원 25만명 확대, 학생 재정 지원 강화, 학교 간호사와 교사 대규모 채용 등을 요구해왔다.
학생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총리와 면담한 고등학생 노조 ‘레 리세앵!’의 피에르 수르자는 프랑스 앵포TV에 “오늘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정부와 협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권력 투쟁 중이며,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려면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우리는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어려운 재정 여건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정부 지출을 늘린 여파로, 올해 1분기 말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유로(약 5176조원)를 기록했다. 일부 개편안의 시행 시점인 2028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이후여서 실제 개편 추진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지난 주말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 전국에서 143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마르세유를 방문해 “이번 시위 운동의 근본이 된 정당한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는 31일은 “위험한 날”이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소요 사태 유발 세력과 폭도, 약탈자,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31일에는 세 번째 대규모 주말 학생·노조 시위가 예고돼 있다. 주요 노조들은 다음 달 5일 전국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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