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스페인 고속열차 충돌로 최소 64명 사망…한국인 9명 경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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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남쪽 톨레도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충돌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가 부상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이날 사고로 최소 6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열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경상자 9명의 피해 신고도 접수됐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과의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그해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봤다.
이날 법원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고, 김 의원 아내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헌이 개정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선거방식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주요 후보인 나경원과 안철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김기현에 대해선 전혀 그러지 않았다”며 당원들이 김 의원에게 우호적 입장을 갖게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에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이 전달되었다고 봤다.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의 범행에 김 의원이 공모한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다른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이나 가방 상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인쇄된 포스트잇이 붙어있던 점 등의 정황은 의심스럽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포스트잇을 누가, 어떤 취지로 부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김기현의 지시나 관여가 없다고 해도, 이씨가 직원들에게 남편의 이름을 적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세비 계좌는 아내가 전속적으로 관리했고, 사용처에 관해 미리 상의하거나 승낙하는 관계가 아닌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이 아내와 부부로서 논의했을 경우의 수도 있지만,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선고 후 김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할 까닭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가 여러 활동을 할 때 남편과 의논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 김한수 특검보는 “배우자가 당 대표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당 대표 명의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을 선물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이를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돔구장 건립 지원사업을 놓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안’이지만 건립 공사비부터 향후 운영비까지 재정 부담이 적지 않아 경제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천과 대구, 부산, 서울 강서, 세종, 인천, 전남광주 여수, 충남 천안·아산 등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사업’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광명·평택·화성은 경기도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수원·파주·부천 등도 돔구장 유치 의사를 밝히고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시군의 신청서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규모와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해 문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대규모와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사업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도가 천안·아산 지역에 대규모 돔구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천안·아산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돔구장 건립 구상은 민선 8기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다. 김 전 지사는 천안아산역 인근 약 20만㎡ 부지에 1조원가량을 투입해 5만석 이상 규모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는 당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박수현 지사가 취임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민간투자 중심의 자체 건립 구상에서 정부 공모 참여로 방향을 전환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재원 조달과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도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북항 일대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스포츠 경기와 대형 공연, 국제행사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대구는 기존 스포츠 인프라와 공연 수요를 연계한 2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을 검토해왔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저마다 수도권의 풍부한 관람 수요와 광역교통망을 앞세우고 있다. 광명시는 KTX 광명역과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강조한다.
수원시는 프로야구단 연고지라는 점과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 가능성을, 부천시는 5개 철도망과 국제 문화축제 등 문화·교통 인프라를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광주 여수가 세계박람회장 일대에 2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밝혔다. 세계박람회장과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한 대형 공연과 국제행사 유치를 꿈꾸고 있다.
지자체들이 돔구장 유치에 뛰어드는 이유는 스포츠와 공연산업을 결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돔구장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연중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야구 등 스포츠행사뿐 아니라 K팝 공연 등으로 외지 관람객이 유입되면서 숙박·음식·교통·관광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건립비와 유지관리비는 부담이다. 돔구장 건립에는 입지와 시설 규모에 따라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드는 만큼 정부 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간투자 등을 통한 대규모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돔구장 유치 경쟁은 스포츠와 공연을 매개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지방정부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국비 확보가 사업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건립 자체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방재정 부담은 운영 적자와 시설 보수비 등으로 수십년간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정된 공연 수요를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할 수 있어 보수적인 수요 예측과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업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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