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동행명령 회피한 부산 국제신문 대주주 지광··· 국회 국회모욕죄 고발 방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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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감 동행명령 회피한 부산 국제신문 대주주 지광··· 국회 국회모욕죄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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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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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부산 국제신문 대주주인 승려 지광(속명 이정섭) 능인선원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했지만 실패했다. 환노위는 지광을 국회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동행명령을 이유없이 거부할 때 적용되는 국회모욕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은 없다.
27일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환노위가 지광을 상대로 여야 간사 협의로 발부한 동행명령은 집행되지 않았다. 환노위원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앞서 제출한 지광의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이정섭은 동행명령장을 제시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심문을 진행할 수 없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지광이 국제신문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국제신문의 존립과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이정섭 원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국제신문 기업회생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은 이미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대주주가 마땅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국제신문은 2024년 12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HJ중공업 등이 참여한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이 최종인수자로 선정됐다. 재직자 128명 중 117명(91.4%)이 공익채권의 30%를 반납하면서 원활한 인수를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섰다.
하지만 대주주이자 최대 채권자인 능인선원 측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인수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하송이 국제신문 노조위원장은 “실제 경영자 노릇은 다 해놓고서 체불 규모가 커지니 ‘나는 모른다’ 하고 도망간 모양새”라며 “국감 출석도 거부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신문 회생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 국제신문 비대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국제신문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지광이 2018년까지 국제신문 대표이사 회장과 발행인을 맡았고 지난해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런 지광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책임자인가”라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도 최근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합의 사안 중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있다면 ‘조건에 기초하여 조속히’라는 문구”라며 “‘조속히’는 우리 정부 임기 내(2028년)가 공약사항이고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서 상당 부분 맞춰졌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는 “국제 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며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확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최초로 제기했고 한·미는 2012년을 전환시점으로 합의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했고 그때까지 조건은 없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에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공조나 연합 방위 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여러 마리 토끼를 좇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 등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구상과 1년~1년 반 정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건 우리 국내의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며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는데,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원만한 협의 통하여 타결 짓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양국 국방장관 연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에 열리기로 미뤄진 것을 두고는 “SCM이 원래 금년 말이었다가 내년 초로 갔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며 “국방부는 일정상의 이유라고 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는 “청해부대를 옮겨 임무 지역을 확대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는 20%고 우리는 60~70%”라며 “우리가 여태까지 취해온 입장에 볼 적에 국제 사회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옵션이고 어떻게 (기여)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2월31일 만료되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한 것을 두고는 “MDL이 여러 가지 혼재하기 때문에 가지런하게 통일된 입장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망이 썩 좋진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가면 MDL에 대한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현실적으로는 철책선이 존재하는 상황이 될 공산이 많은데, 그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설치한 철책선은) 북한이 임의로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이지 국경선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황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아주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관련 정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에서 제안을 검토하는 건 아직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에 진입한다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잘할 수 있도록 미측과 소통하고 공조하고 협의하는 매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대북 정보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을 두고는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라며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일부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협력 제약은)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문제도 있고, 기업 관련된 문제도 있다”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했다.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 문제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여러 기업에 걸친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 있어서도 미국의 일정 정도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협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가 대미투자 지연 등으로 정체된 바 있다. 정보 제한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꼬여있다”며 “현재 홀드(중단) 상태에 있는 논의를 풀어내 보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한·미 양국 간의 진통이 최근 정청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비자 발급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는 비자는 비자로서 별도로 검토한다고 얘기한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 고리 원전 3·4호기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2007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지난해 고리 2호기에 이은 네 번째 계속운전 허가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심의가 점점 형해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종운·진재용 위원 2명이 반대하고, 최원호 위원장과 나머지 4명이 찬성했다. 원안위는 9인 회의체지만 이날 이강근 위원이 불참하고 강건욱 위원이 오후에 이석하면서 7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전기출력 1025메가와트(MWe)의 원전으로, 1985년과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각각 2024년과 지난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멈췄다. 이번 결정으로 두 원전의 운전기간은 각각 2034년 9월과 2035년 8월까지 10년 연장됐다.
이번 허가는 지난 15일 계속운전의 ‘관문’으로 꼽히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뒤 열린 첫 회의에서 나왔다. 원안위는 주요 설비의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중심으로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따졌다. 설비와 관련해선 교체·개선 계획까지 검토한 결과 향후 10년간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됐다고 판단했고, 방사선 영향 역시 정상운전과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에서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동일 부지의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00억원 넘게 투입한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연구를 이번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원전이 밀집한 부지의 특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호기별 평가로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는 동일 부지의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고 시나리오별 위험성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재용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부터 문제를 제기한 사고 시나리오 과정의 저평가 부분 등에 대해 더 검토돼야 한다”며 “오늘 의결한다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후속 원전들의 계속운전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음 심사 대상인 한빛 1·2호기는 고리 3·4호기와 원자로 형태가 유사하고, 지난 15일 사고관리계획서도 함께 승인받아 심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한울 1·2호기와 월성 2~4호기의 심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개선과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두 원전을 재가동한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계속운전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며 탄소중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한 재가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석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공동대표는 “발전소마다 운전 경험과 상황이 다른데도 두 호기를 한꺼번에 통과시켰다”며 “다음 순서인 한빛 1·2호기도 이런 식으로 심의한다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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