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사설]수도권 주택공급, 정부·지자체 적극 협력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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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정부가 지난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서울 인접 경기지역 6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7만3000가구+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두 달여 만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공급 계획을 서둘러 구체화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부동산 시장에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분명히 전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산공원 부지 등 서울 지역이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6곳이 서울 경계에서 5㎞ 이내에 있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진 곳부터 우선 발표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반대에도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이 계속되는 만큼 별도의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입주 전 교통시설 완비와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원주민 재정착 대책 등을 요구했다.
2기 신도시인 김포와 하남은 서울과 가깝지만 교통망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아직도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고 있다. 기존 교통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데 대해 지자체가 우려를 표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주택공급은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입주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올해 1월 발표된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부지 등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난과 생활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육·생활 인프라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자체 역시 지역 이기주의에 갇혀 공급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공동의 과제에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공급 계획의 속도와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기온이 낮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일부 지역에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는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서부, 경북 북부 내륙,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29~30일)은 인천·경기 북부·서해5도는 5~20㎜, 서울·경기 남부와 대전·세종·충남, 전북·광주·전남, 제주도는 5~10㎜가량이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은 5㎜ 안팎, 대구·경북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 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0도, 강릉 6도, 청주 3도, 대전 2도, 세종 2도, 전주 3도, 광주 6도, 대구 3도, 부산 9도, 울산 6도, 창원 6도, 제주 14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5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30일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법적상안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자 입장을 낸 것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협조하면 연내 신규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 시장은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주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장관 교체 이후 추가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건의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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