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기성세대 발자국이 청년 가려는 곳으로 향할 수 없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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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유럽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프랑스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시위가 도화선이 됐다. 청년들의 분노는 치솟는 주택 가격과 물가 폭등 등과 맞닿아 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크레테유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촉구가 시작이었다.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불만을 품은 시민까지 합세해 집회가 확산됐다.
국내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복지 망국론’을 설파한다. 노인들에게 연금을 퍼줬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악화돼 ‘프랑스가 망가졌다’는 내용이다. ‘프랑스 시위=프랑스 복지모델의 실패’로 규정하고, 한국도 복지 정책을 남발하다간 프랑스 꼴 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로 재정 부담이 상당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재정 위기를 설명하긴 어렵다. 재정 악화 원인은 크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지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재정 압박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다보니 특히 교육 분야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시위는 연금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라 부유층에 세금을 더 내게 해 소득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인데, 견강부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의 복지 현실은 프랑스와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연금의 실질(세후) 소득대체율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 바닥권이다. 프랑스의 소득대체율 74%보다 35%포인트 낮다. 이렇다보니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프랑스처럼 된다’ 운운하는 건 쥐가 고양이 걱정하는 격이다. 프랑스 시위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복지 포퓰리즘 비판이 아니라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파장에 대비해 형편에 맞는 복지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일자리도 집도 구하기 힘들다.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기획 ‘춘추정병시대’(‘정병’은 정신병의 줄임말) 취재팀이 만난 청년들은 사회를 탓할 겨를도 없어 보였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를 진즉 알아차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각자의 주문을 외고 있었다. 기성세대는 괜찮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으니 한국 노인은 고달프다. OECD 최고인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증명한다. 2024년 기준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노인은 1만4000여명에 달한다. ‘춘추정병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얼굴에서는 누군가의 자식과 조카의 그림자가 겹치고,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선 부모 얼굴이 아른거린다. 청년 61만명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상태이고, 부모세대는 쉬지 못하고 거친 일터로 나서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 상황이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세대 간 제로섬 문제로 치환하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가려진다. 연금개혁을 하자면서 청년들의 부담을 내세우는 것이 대표 사례다.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어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는 세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불평등을 세대의 문제로 바꾸는 것을 ‘비난의 세대 게임’이라고 부른다(책 <세대 게임>). 이런 식의 물타기는 국민에게 양극화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용수를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령 고용을 비롯한 연금·복지 정책이 세대 간 대립에 치이느라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탓에 가장 크게 손해 보는 것이 국민이라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그동안 세대 갈라치기에 앞장섰던 장본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청년 고용, 정년 연장, 양극화 등 저성장 속 우리 사회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모든 세대가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도 버거운 것들이다. 프랑스 소요 사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제도가 오히려 누구나 품위 있는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춧돌로 인식된다. 그래서인지 청장년 세대가 한편이 돼 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성세대의 발자국이 청년들이 가려는 곳으로 함께 향할 수는 없을까. ‘10월의 프랑스’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이 “경기도정의 퇴행을 멈추겠다”라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6일 경기도청 민원실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된 민주노총 노동자들 포함해서 경기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제대로 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출마를 결심했다”며 연임 도전의 뜻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노동국과 이민사회국 축소 개편 등 최근 경기도 조직 개편안을 언급하며 “이민사회국이 그동안 해온 역할이 적지 않은데 축소 개편으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줄어들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노동 분야 예산도 50~60%까지 삭감돼 기존 노동국 사업들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노동계 측에서 우려했었던 모든 내용이 일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경기도와의 한판 승부도 다시 한 번 시작한다”면서 “이민사회국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 노동 분야에 삭감된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19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지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임원 선거에는 기호 1번 김형삼 본부장 후보와 윤강옥 수석부본부장·유정민 사무처장 후보, 기호 2번 김진희 본부장 후보와 이상헌 수석부본부장·백순옥 사무처장 후보가 출마해 2파전으로 치러진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했다. 특검은 투표지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점검했다. 지방선거 이후 147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51일 만이다. 특검이 수사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강행, 인쇄 물량 하한 축소, 선거 통계 조작 등 12가지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안들이다. 특검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특검은 당초 오전 9시부터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참관인과 국민의힘 측에서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하며 절차가 지연됐다. 특검이 방송사 녹화를 허용하고 여야 참관인 1명씩에게 촬영할 수 있게 하면서 11시50분쯤에야 검증이 시작될 수 있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점거해온 시위대를 향해 감사를 표시하며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선관위 특검이 공개 검증에 나선 날, 제1야당 대표가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고장 난 녹음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매달릴 텐가.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회도 할 일을 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모두 34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된 법안은 ‘제로’다. 선관위 개혁에 국민 관심이 높을 때 경쟁적으로 법안만 제출해놓고 이후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내년 4월7일)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면 수사·처벌과 입법·제도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 여야는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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