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네타냐후 진영 소폭 승리하거나 거의 동률···안갯속 정국 예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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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스라엘 주요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유권자 과반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예측됐다.
채널 12 출구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 진영은 52석, 반네타냐후 진영은 49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11·13 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진영과 반네타냐후 진영이 각각 51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측 모두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안갯속 정국이 예상된다.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 정당은 집권 리쿠드당으로 2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반네타냐후 연정을 주도해온 가디 아이젠코드 대표의 야샤르당(22석)이었다. 3위는 나프탈리 베넷 전 총리가 이끄는 비야하드(13석)였다.
아랍계 정당들이 크게 약진하면서 총 19석을 얻어, 어느 진영도 아랍계 정당의 지지 없이는 확실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출구조사 결과 두 진영 모두 정부 구성에 필요한 61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와 아이젠코트 대표 모두 승리가 불투명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친네타냐후 성향이 강한 채널14는 네타냐후 진영이 60석, 반네타냐후 진영이 43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야권이 우세할 것으로 점쳤으나 이후 네타냐후 진영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거나 비길 것으로 예측을 바꿨다.
다음은 정당별 예상 의석수다.
[네타냐후 진영] *채널12 출구조사 기준
▲리쿠드 27석
▲샤스 7석
▲종교시온주의 6석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 6석
▲토라유대주의연합 6석
[반네타냐후 진영]
▲야샤르 21석
▲투게더(B’yachad) 12석
▲민주 9석
▲이스라엘 베이테누 7석
[아랍계 정당]
▲연합명부(Joint List) 12석
▲아랍연합명부(Ra’am) 7석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진행한 형사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 한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청사 방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해 같은 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없이는 공판을 열 수 없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70세 이상이었지만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절차상 위법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항소를 기각해 원심 소송절차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군대를 배경으로 한 시트콤 <푸른거탑>에서는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에 병사들의 평온한 설 연휴가 뒤집힌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설정이다. 사단장이 지나갈 길의 잡초까지 뽑는 곳이 군대다. ‘별’이 움직이면 그 아래 군화들이 바빠진다. 사단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기자는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조금 다른 군대를 만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 대상 9명 중 여단장과 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했다. 지시는 했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은 아니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전날 내성천 일대 부대들을 순시하고 밤에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사고 당일에도 현장을 찾았다. 수색이 늦어진다고 질책하면서 해병대가 눈에 잘 띄도록 빨간 티셔츠를 입으라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현장 활동을 두고 “작전지도를 했지,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병력 투입부터 옷 색깔까지 챙긴 사단장 말을 부하들은 참고만 해도 됐다는 것인가. 현장에서는 명령처럼 통하고 사고 뒤에는 조언으로 남는다니, 그런 편리한 말이 어디 있나.
경찰은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잘 보이려 수색지침을 ‘장화 높이’에서 ‘허리 아래’로 바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하가 무리하게 수색한 이유는 현장의 사단장에게서 찾고, 사단장의 책임은 문서상 작전통제권으로 따졌다. 대통령 격노설과 수사기록 반환 논란으로 이미 제기된 ‘권력 눈치보기’ 의심을 경찰 스스로 키운 셈이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성과 압박이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 생활의 상식을 넘어 증거와 법리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경찰만 달랐던 결론은 지난 20일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커진 수사권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받은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증거를 놓친 것인지, 권력의 뜻에 맞춰 외면한 것인지 가려야 한다. 수사권이 커진 경찰이 입증해야 할 것은 수사 능력만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이다.
사단장은 ‘지시가 아닌 지도였다’고 했다. 경찰까지 ‘부실이 아닌 판단 차이였다’고 끝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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