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소송 중 아내 감금·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3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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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검사는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기간에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하다가 여러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고인(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가족·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불에 달군 공구 등으로 아내를 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유치장에서 식사하던 중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원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으로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까지 접근한 사건과 관련해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의 경계작전 전반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적 경계가 목적인 GOP와 달리 민통선은 국민의 협조를 전제로 운용되는 만큼 ‘민통선 경계가 뚫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로 “지상작전사령부는 어제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한 30대 여성이 지난 24일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민통선 북쪽인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로 출입 시 허가가 필요하다. 이 여성은 이후 계속 북상하다가 지난 25일에는 GOP 철책까지 접근해 철책에 달린 광망(철조망 센서)을 절단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장 실장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이 해당 여성을 처음 식별한 이후 약 20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방 경계작전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다. 다만 합참은 이번 사건을 두고 ‘민통선 경계망이 뚫렸다’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민통선은 미확인 지뢰 등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협조를 전제로 운용되는 개념”이라며 “적을 경계하는 최전방 GOP 경계작전과 민통선 운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민통선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념을 혼동한 데 따른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북한군이 최근 서부전선 일대에 자주포를 배치한 상황과 관련해 “구형포를 해안 지역에 배치해서 노출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언급한 바 있는데 그 무기 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실장은 김 부장의 담화 이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시행 기준이 바뀐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북한의 MDL 침범과 관련한 군의 작전수행 절차에는 변동이 없다”며 “군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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