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전남광주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지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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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전남광주시는 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지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건부 지정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인력·장비·시설 등 관련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지역 중증 소아 응급환자의 초기 대응부터 소아중환자실 입원, 긴급 응급수술·시술 등 최종 치료까지 연계하는 지역 소아 필수의료체계의 거점 역할을 맡는다.
소아 응급환자는 나이별 생리적 특성에 따라 성인과 구분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도심과 농어촌·도서 지역이 어우러진 전남광주지역은 야간·휴일 중증 소아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전문 진료,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가 중요하다.
시는 소아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소아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에 총 28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야간·휴일 경증 소아환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2개소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1개소 운영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3개소에는 8억2000만원을 지원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가벼운 증상의 소아환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를 우선 이용하고, 중증·중등증 환자는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향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최종 지정되면 기관별 역할과 이용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종필 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의 응급의료는 한순간의 대응이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필수의료 분야”라며 “전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지정을 계기로 지역 어디에 살더라도 아이가 적기에 최선의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29일 심리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2 ·3 내란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은 계엄이 짧게 끝나고 군·경이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1심의 양형 사유에 대해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피고인 윤석열이 스스로 멈춘 덕분이 아니라 국민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며 “사전에 세운 계획이 틀어진 것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최종 의견진술을 들은 뒤, 다음달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을 진행하고 항소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고등학생이 친구의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교육 당국의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는 고등학생 A군이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 학교에서 축구 실력에 관한 대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B군은 A군이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A군을 화장실로 불러내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군에게 욕설하고 정강이를 발로 2∼3차례 걷어찼다.
A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속해 욕설과 협박, 금전 요구 등을 B군으로부터 당했다며 해당 사건을 포함한 9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들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학폭위는 특히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에 대해 “행위의 수위와 횟수, 싸움의 앞뒤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나이대 남학생들 사이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라고 판단했다. A군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정강이를 걷어찬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목격 학생들은 B군이 A군을 일방적으로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뒷담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화장실에 불려 가 폭행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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