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탄소 배출권’으로 실적 쌓은 공기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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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전·에너지 공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해외 쿡스토브 보급사업으로 640만t에 달하는 감축 실적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 낮고 값싼 배출권 거래에 공기업이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해외 쿡스토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까지 한국전력공사·지역난방공사·중부·남부·남동·동서·서부발전 등 7개 공기업이 쿡스토브 보급사업으로 인증받은 감축량은 총 292만4167t이다. 여기에 서부발전이 올해 신규 계약한 방글라데시 쿡스토브 보급 사업의 감축 예상량 250만t과 중부발전의 추후 인수 예상 물량 95만7237t(2022년 방글라데시 쿡스토브)을 합하면 총 638만1404t에 이른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다.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공기업들은 미얀마와 가나 등 개발도상국에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왔다.
쿡스토브는 대당 최저 2달러로 연간 2~4t의 감축실적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배출권 1t 평균 가격은 약 2만원이다.
쿡스토브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 화덕에서 땔감으로 쓴 나무 가운데 벌채 후 다시 자라지 않는 나무의 비중을 실제보다 높게 잡는 방식으로 쿡스토브의 효과를 과다 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과 남동발전 등이 참여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1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지난 3월 ‘유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감독기구’는 해당 사업의 감축량을 약 64만t으로 낮췄다. 땔감으로 사용한 나무 중 산림의 재생 속도보다 빠르게 채취돼 산림을 고갈시키는 나무(비재생성 바이오매스)의 비중을 하향 조정해 감축량을 재산정한 결과다.
유럽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화덕의 실제 사용 여부와 기존 화덕의 병용 등을 고려해 재분석한 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추산량의 8% 정도인 약 9만t이라고 봤다.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일부 공기업은 쿡스토브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한전과 남동발전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값싸고 손쉬운 불량배출권 구매에 앞장서는 형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버스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로 예고된 파업의 영향을 받는 버스는 경기도 전체의 절반에 달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9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97.7%(찬성 8792명)로 파업이 결정됐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는 도내 29개 업체로,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 중 절반가량인 4130대(854개 노선)를 운행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준공영제인 서울과의 임금 격차 해소다. 경기도와 버스 노사는 김동연 경기지사 시절인 2024년 최종 조정회의에서 2026년까지 매년 서울버스 임금 인상액에 서울·경기버스 간 임금 차액의 3분의 1씩을 합쳐 3년간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마지막 해인 올해 경기도 버스 노동자의 4호봉 평균 월급은 472만원으로, 서울 버스 노동자 평균보다 35만원 적다.
노조는 서울과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내년도 임금을 현재보다 20%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사고자 포상제와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등도 함께 제시했다.
경기도 버스 노사 간 협상은 그간 결렬됐다가 파업을 코앞에 두고 타결되기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제 파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경기도의 예산 지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위기 선언’과 맞물려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 위기를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공공관리제와 환승할인 지원 예산 114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사측은 도 지원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앞두고 진행되는 최종 조정회의는 29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와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면서 당장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주로 수원·용인·고양·화성·평택·안양·김포·파주·부천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 중이다. 특히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도 포함돼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측과 경기도는 2026년 동일임금 약속을 파기하려 하고 주 2일 휴일제 안착과 독감예방 접종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사측은 직접 했던 약속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방관이 노동자들을 파업이라는 최후의 배수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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