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프랑스 대혼란이 한국에 보내는 경고···한쪽서만 올린 ‘축포’ 결국 터진다, 분노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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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둔화 속 재정 악화 장기화청년·서민에 부담 쏠리며 갈등‘양극화 해소’ 필요한 이유 시사
저성장과 국가부채 증가 속에 사회 갈등이 폭발한 프랑스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는 ‘부채 규모’ 자체보다 ‘양극화’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이 둔화하는 국면에서 그 부담이 청년·서민층에 쏠리면 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이 연 4%를 넘볼 정도로 한국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취약계층까지 골고루 퍼지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주거 안정·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장세가 이어지더라도 그 성과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돌아가지 않으면 사회적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최근 프랑스의 사회 대혼란은 저성장과 재정 악화 속에 양극화가 확대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프랑스 성장률을 0.7%, 내년은 0.8%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115.5%에서 올해 118.8%, 내년 120.9%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세는 미미한데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유럽의 사회적 혼란을 언급하며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고 말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만한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장 팀장은 “기술혁신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고령화로 연금·복지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기존 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사회의 양극화 양상은 더욱 심하다. 유럽중앙은행(ECB) 가계 자산분포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프랑스 자산 상위 10% 가구의 보유 비중은 54.71%로 2009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하위 50%의 비중은 4.96%에 그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감세를 강하게 추진해 재정적자가 생기자 긴축으로 예산을 깎았다”며 “노란조끼 시위 당시에도 부자 세금은 깎고 유류세는 올려 서민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재정 여건은 프랑스보다 훨씬 양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7.3%로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률·세수 개선도 긍정적이다. 부채만 보면 한국은 프랑스와 거리가 멀다.
‘청년 실업·소비 감소’ 한국, 성장 분배 방식 고민해야
프랑스가 던진 경고
문제는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0%를 기록했지만, 민간소비는 오히려 0.2%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지난달까지 29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 은행의 8월 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69%로 9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호조이지만 내수는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꺾였을 때는 대체 성장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조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한국도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과 세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복지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 팀장도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대비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고, 소외계층과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7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공사비와 위험분담 구조 등을 놓고 양측이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한수원은 29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오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기존 시공 컨소시엄과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팀코리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체결한 주기기(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계약이 유지되므로 팀코리아에 잔류한다.
한수원은 2018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팀코리아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본격 입찰에 뛰어들어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엔 체코 발주사(EDUⅡ)와 최종 계약까지 체결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2029년 11월 착공해 2037년 4월과 2038년 4월에 각각 5·6호기 시범운전을 개시하고 2년 뒤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수원과 대우건설이 갈라서게 된 주된 이유는 시공비 산정 방식과 위험분담 구조에 있다. 한수원은 시공비 총액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을 추진한 반면, 시공사 측은 상세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량 증가분을 정산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수주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양측은 2022년 원전 1기에 대한 최초 입찰 때는 시공비와 계약조건에 합의했지만, 2024년 4월 원전 2기에 대한 최종 입찰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당시 시공사와 합의하지 않은 자체 산정 시공비를 최종 입찰서에 반영했다.
한수원의 ‘협상 종료’ 선언에 대우건설은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시공 컨소시엄 명의 입장문을 통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당사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대우건설과는 선을 그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 컨소시엄에도 재입찰이 허용되는 만큼 신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전가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은 애초 유럽 수출용 원전 APR1000을 무리하게 수주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APR1000은 기존 APR1400을 기반으로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개발한 한국형 원전으로, 아직 실제 건설된 사례가 없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그동안 지어온 APR1400과 설계요건이 크게 다른 원전인 만큼 무수한 시행착오와 설계변경이 잇따를 수 있다”며 “공사 도중 설계가 바뀌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은 물론 이자 부담까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할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수주를 성사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구룡성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구룡채성은 20세기 홍콩에 존재하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곳이었다. 청나라가 영국군을 견제하려 세웠던 이 해안 요새는 홍콩이 영국에 할양된 후에도 그 관할권이 청나라에 남았다. 홍콩 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은 곧 불법을 자행하는 범죄자들, 경제적·법적 지위가 약한 빈민과 난민의 터전이 됐다.
부산대 사범대 교수인 저자는 ‘무법지대’였다는 구룡성채에 매혹을 느껴 4년 넘게 관련 책과 기사를 탐독했다. 홍콩 영화로 많은 이들이 접한 ‘마약·매춘·도박이 판치는 삼합회의 본거지’라는 이미지는 구룡성채를 보여주는 절반의 진실이다. 서울 잠실 야구장 정도의 크기에 다닥다닥 들어선 건물에는 어묵을 비롯한 각종 식품과 제품을 만드는 공장, 무허가 의료시설, 저렴한 쪽방 등이 있었다. 저자는 한때 5만명까지도 살았다던 이 건물에서의 삶이 궁금했다. 1993~1994년 철거되며 사라진 구룡성채에 대한 기록물을 샅샅이 훑은 이유다.
책은 2019년 홍콩으로 떠났던 저자의 발길을 따라 구룡성채의 역사를 돌아본다. 구룡성채는 홍콩에 자리 잡은 이들에게는 ‘애써 못 본 척’하는 흉물스러운 공간이었으나, 밀려난 이들에게는 지붕 밑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거주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 국공내전 등이 끝난 후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영국령 홍콩에는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저자는 “인구 과밀로 악화하는 생활환경, 부정부패와 불안한 치안”은 그 시기 홍콩 자체의 문제이기도 했으며, 구룡성채는 “문제를 지독한 형태로 응축시켜 놓은 곳”이라고 본다. 그는 구룡성채를 악인이 활개 치는 디스토피아가 아닌 영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생겨난 생활감 있는 ‘빈 공간’으로 바라본다.
‘아문’ 등 극소수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헐린 구룡성채 부지에는 공원이 들어섰다. 저자는 “애써 기억을 지우려는 듯” 번듯하기만 한 공원을 돌아보며, 기록되지 못했으나 그곳에 살았을 사람들의 삶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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