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에디터의 창]민주당의 왼쪽 정당이 필요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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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프랑스 시위가 한 달여 이어지며 한국 사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불만에서 시작해 고물가, 기후위기, 국가폭력 문제까지 번진 이번 사태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전 사회적 토론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본 뒤 성급한 교훈을 도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복지지출과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한국도 10년 후 프랑스처럼 된다’는 보수언론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번 시위가 재정의 한계를 무시한 ‘복지병’이 불러온 사태이고, 급속히 고령화하는 한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갈등의 폭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내용이다. 계급 갈등의 성격이 농후한 이번 사안을 세대 갈등으로만 보려는 오랜 편견이 두드러진다.
대통령 이재명도 반면교사를 언급하며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근 프랑스 시위를 두고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고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반도체 호경기 덕에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이 부각하지 않은 양극화를 언급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그의 얘기도 문제를 저성장, 즉 돈의 문제로 환원하는 관점이라는 데서 결국 다르지 않다.
반도체 호경기는 1~2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같은 이유로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특정 업종의 소수 기업 매출 증대에 모든 걸 거는 태도는 위험하고, 그것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책무는 저성장 경제에서도 사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데 있다.
마크롱 집권기 프랑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9년 전 집권 당시 마크롱의 이미지는 ‘젊은 경제 대통령’이었다. 은행권 M&A 전문가 출신으로 2009년 금융위기 때 사회당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돼 경제재정부 장관을 지낸 그는 사회당을 탈당해 중도를 표방한 대통령이 됐다. 그는 프랑스를 신기술 스타트업 중심지로 바꾸겠다며 법인세 인하와 부유세 축소, 노동규제 완화, 복지 축소 정책을 폈다. 하지만 성장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불평등은 심화했다. 프랑스 시위는 소수의 기업, 혁신가들이 국가 공동체의 번영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에 가깝다.
또 다른 반면교사는 중도좌파의 우경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다. 마크롱은 좌파 사회당과 우파 공화당이라는 정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합리적 중도’ 노선을 표방했다. 전통적 이념 정당들을 제거하고 중도층을 넓히면 극우정당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정당이 다수 지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극우정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식으로 귀결됐다.
그것은 이재명이 추구하는 구조적 다수론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안정적 재집권을 위해 중도좌파 성향을 벗고 우파도 아우르는 중도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 생각은 최근 그의 이주민 관련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민주당 내 논쟁이 없진 않았지만, 그것은 당의 사회경제적 지향점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에만 집중되며 생산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프랑스 시위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시위에 나온 프랑스 학생들의 감정 근저에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모욕당했다는 점이 있었다. 그들은 연대를 통해 그런 감정을 표출이나마 할 수 있었다. 경향신문 80주년 창간기획 ‘춘추정병시대’ 취재팀이 만난 한국 청년들에게서도 관계, 소속감에 대한 희구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회의 지배적 심성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바라건대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10년 후 프랑스처럼 될지 모른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패소 판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무부 등은 2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엘리엇과의 ISDS 사건과 관련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내야 할 비용은 소송비용 등까지 합하면 1억1300만달러(약 1530억원)이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같은 해 7월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해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행위를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로 보고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ISDS상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청와대·복지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정부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원 중재 때 심리를 맡은 중재인 3명이 환송중재 판정부에서도 다시 심리했다.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께 경기 의정부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 등에 끓는 물을 부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범행의 잔혹성 등을 지적하며 검찰 구형(3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 범행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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