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하지만 역차별까지 정당화할 순 없어”···‘펨코 글’ 공유 이후 나흘째 다문화 정책 언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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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정책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면서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왜 시중에서 PC(정치적 올바름)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반페미니즘·보수 성향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프엠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정 산모가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삼은 것을 시작으로 연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를 ‘우대 제도’ ‘내국인 역차별’ ‘PC주의’ 등으로 표현하며 논란을 고조시키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직접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엑스에 공유한 데 이어 관련 발언을 계속 내놓으면서 소수자 차별과 갈등을 부추길 수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특혜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에도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자격과 관련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세무대행 플랫폼 앱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한 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신고하고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자사 대행 서비스의 결과인 것처럼 안내하며 수수료를 청구했다. A씨는 결제 후 실제 제공받은 세무대행 용역이 없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세금 환급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받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달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4만 889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무대행 서비스’ 관련 히해가 8월 130건에서 9월 28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월 대비 116.2%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환급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청구된 것이다.
‘성형외과’ 관련 피해도 전월보다 35.2% 증가했다. 성형수술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담 많았다. ‘각종 과일·과일가공식품’도 34.0% 늘었다. 추석 명절 구매한 과일이 부패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예식서비스’와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각각 33.3%, 17.5% 증가했다. 예식서비스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청구 관련 피해가 많았고 택배는 배송 지연과 분실에 따른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반면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은 줄었다. 에어컨은 전월보다 61.7% 감소했고 국외여행(-33.9%), 기타숙박시설(-30.8%), 호텔·펜션(-20.7%) 등도 감소했다.
전체 상담 건수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헬스장 1121건, 각종 건강식품 834건, 호텔·펜션 803건, 이동전화서비스 768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헬스장 관련 상담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4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각각 430건,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에서는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도 세무대행 서비스가 726.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36.4%), 인터넷교육서비스(15.5%), 기타이동통신(11.9%), 치과(10.6%)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취소·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이 많았다. 치과는 임플란트와 보철치료 등 진료비 환급 관련 문의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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