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중국산 자율주행 장치를 테슬라에···FSD 기능 불법 활성화한 8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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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중국과 유럽에서 구입한 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를 이용하거나, 직접 활성화 장치를 제작해 FSD를 무단 활성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안전기준(FMVSS)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된다.
중국·유럽산 모델 등은 안전기준이 인증되지 않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활성화하면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인가 장치를 이용해 제조사의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FSD 기능을 활성화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FSD를 사용하면 차량 주행을 정상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T 업종에 종사하던 한 피의자는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오픈소스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FSD 활성화 장치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FSD 무단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관련 기록 등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FSD 무단 활성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확산시킨 정황을 확인해 관련 게시글 등 자료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기술자문 의뢰 등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가 지속적으로 협업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지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건부 지정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인력·장비·시설 등 관련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지역 중증 소아 응급환자의 초기 대응부터 소아중환자실 입원, 긴급 응급수술·시술 등 최종 치료까지 연계하는 지역 소아 필수의료체계의 거점 역할을 맡는다.
소아 응급환자는 나이별 생리적 특성에 따라 성인과 구분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도심과 농어촌·도서 지역이 어우러진 전남광주지역은 야간·휴일 중증 소아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전문 진료,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가 중요하다.
시는 소아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소아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에 총 28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야간·휴일 경증 소아환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2개소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1개소 운영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3개소에는 8억2000만원을 지원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가벼운 증상의 소아환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를 우선 이용하고, 중증·중등증 환자는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향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최종 지정되면 기관별 역할과 이용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종필 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의 응급의료는 한순간의 대응이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필수의료 분야”라며 “전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지정을 계기로 지역 어디에 살더라도 아이가 적기에 최선의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랜드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이랜드그룹 기네스 세계기록 공식 인증식에서 이랜드 R&D 아카이브가 공개되고 있다. 패션연구소가 보유한 약 30만점의 패션 아카이브는 디자이너와 임직원이 새 디자인을 구상하는 데 활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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