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중수청장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 배석 논란에 재차 반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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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불거진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중수청장을 비롯해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여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정기관장한테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면서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와 방향, 가치 지향을 공유하고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아닌 위원회·처·청 쪽은 바쁘면 국무회의에 안 오셔도 된다”면서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의 권한 행사는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 됐는데 사법 영역에서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는 이 공소청장 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 인력을 2~3배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철 역사 내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전철 역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30대 A씨가 30대 여성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목과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경기도 6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로, 이르면 2033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신규 후보지 대부분이 지하철 연장 등이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교통망을 얼마나 빨리 확충하느냐가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의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서울 경계로부터 5km 내에 위치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총 7만67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총 1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8·13 대책의 후속조치다. 8·13 대책 때 발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 역세권2 등 3곳의 2만7200가구를 더하면 공급 규모는 모두 10만3900가구다.
후보지 6곳은 대부분 그린벨트에 속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김포시 고촌읍 김포아라지구로 3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이어 구리시 사노동 구리건원지구 1만4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지구 1만2000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2지구 65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40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 2600가구 순이다.
이번 발표 지역은 ‘서울 경계 5km 안쪽’ 지역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와 가까운 편이지만 교통난이 심해질 수 있어 대체로 추가적인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 아라 지역은 인근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고 주변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과 묶어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갖춘 생활권으로 만든다.
구리 건원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깝고 잠실역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보류됐다. 정부는 이를 공공주택지구로 바꿔 추진한다.
하남미사 K-컬처 지역도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지나고,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도 추진 중이다. 하남감일2 지구 역시 올림픽공원과 한강으로 가기 쉬운 곳이다. 바로 옆 하남감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망이 갖춰질 예정이다.
의정부다락원에는 주한미군에게서 돌려받은 캠프잭슨 부지가 포함됐다.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 가깝다. 국토부는 캠프잭슨 부지의 오염정화는 지난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와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업 단계별 일정과 출퇴근 부담을 해소할 교통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지역에선 바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날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반대에도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혼잡이 계속되는 만큼 별도의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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