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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기자메모] 경북경찰청에서 만난 ‘이상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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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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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군대를 배경으로 한 시트콤 <푸른거탑>에서는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에 병사들의 평온한 설 연휴가 뒤집힌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설정이다. 사단장이 지나갈 길의 잡초까지 뽑는 곳이 군대다. ‘별’이 움직이면 그 아래 군화들이 바빠진다. 사단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기자는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조금 다른 군대를 만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 대상 9명 중 여단장과 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했다. 지시는 했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은 아니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전날 내성천 일대 부대들을 순시하고 밤에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사고 당일에도 현장을 찾았다. 수색이 늦어진다고 질책하면서 해병대가 눈에 잘 띄도록 빨간 티셔츠를 입으라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현장 활동을 두고 “작전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병력 투입부터 옷 색깔까지 챙긴 사단장 말을 부하들은 참고만 해도 됐다는 것인가. 현장에서는 명령처럼 통하고 사고 뒤에는 조언으로 남는다니, 그런 편리한 말이 어디 있나.
경찰은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잘 보이려 수색지침을 ‘장화 높이’에서 ‘허리 아래’로 바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하가 무리하게 수색한 이유는 현장의 사단장에게서 찾고, 사단장의 책임은 문서상 작전통제권으로 따졌다. 대통령 격노설과 수사기록 반환 논란으로 이미 제기된 ‘권력 눈치보기’ 의심을 경찰 스스로 키운 셈이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성과 압박이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 생활의 상식을 넘어 증거와 법리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경찰만 달랐던 결론은 지난 20일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커진 수사권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받은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증거를 놓친 것인지, 권력의 뜻에 맞춰 외면한 것인지 가려야 한다. 수사권이 커진 경찰이 입증해야 할 것은 수사 능력만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이다.
사단장은 ‘지시가 아닌 지도였다’고 했다. 경찰까지 ‘부실이 아닌 판단 차이였다’고 끝낼 수는 없다.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것네 편 내 편 떠나 잘못 시정해야”‘외국인 경제 큰 도움 안 돼’ 놓고“내국인 노동자보다 그렇다는 것”반박하며 언론에 정정·사과 요구전문가들 “정당화 안 되는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들을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고 말한 데 이어 연일 이주민을 내국인과 분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지금 민심 안 좋은 ‘국가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며 해당 글 게시자에게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 중 2순위에 다문화 가족의 산모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진짜 모르겠다”며 “쌍둥이(3순위)보다 순위가 왜 더 높은 건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에펨코리아의 글을 인용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 잇단 이주민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엑스 글에서 “펨코 얘기는 지적으로 듣는데 여태 지켜준 지지자랑은 싸우나”라는 취지의 한 이용자 게시물을 공유한 뒤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으니 포퓰리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며 “외국인과 한국인을 분리시키려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서구의 극우 정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권수현 경상국립대 조교수는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외국인을 갈라치기 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의 책임을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농촌에서 일하는 내국인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월 5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언급하다 나온 발언이다.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오후 11시53분 엑스에 글을 올려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소비 촉진, 내수 진작 등 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 송금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인건비 지원으로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관련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신문은 기사 제목을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에서 ‘크게 도움 안 돼’로 수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다시 올려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번 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액은 25.5%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소비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를 162조원으로 전망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전후 맥락을 고려해도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농촌의 일자리를 채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 그들의 노동 자체가 이미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라며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소비를 완전히 빼놓고 봐도 농촌 경제를 유지하고 농업 생산물을 도시에 공급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차별의 명분이 되고 일터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엑스에 “앞뒤 맥락을 자르고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적었다.
바이두의 로보택시 집단 운행 중단 사태로 주춤했던 중국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다시 드라이브가 걸렸다. 중국 완성차업체 샤오펑(Xpeng)과 독일 폭스바겐 중국 법인이 중국 정부로부터 각각 로보택시 시범 운행과 레벨3 자율주행 차량 도로 시험 허가를 받았다. 그간 자율주행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멈추고 안전성을 검토하던 중국이 자율주행 확대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샤오펑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로보택시 브랜드인 ‘샤오펑 요요’가 광저우시로부터 자율주행 4단계 차량의 시범 운행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4단계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자율주행 기술을 말한다. 운전대가 없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인 사이버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샤오펑은 자율주행 전문업체와의 협력 없이 이번 로보택시를 자체 개발해 양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완성차업체 중 로보택시 기술을 자체 개발해 양산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라는 취지다. 샤오펑은 6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X’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칩 4개와 2세대 VLA(시각·언어·행동) 모델을 탑재했다.
샤오펑 요요는 일단 초대코드를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량 내에 안전요원이 동승한 상태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안전성 확인에 따라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요원없이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운행 동안 차량 배차, 승객 승하차, 돌발 상황 대응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검증한다.
이날 폭스바겐그룹 중국 법인도 안후이성 허페이시로부터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한 도로시험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와 함께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3단계는 주행 주체가 운전자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넘어가 시스템이 직접 차량 주행·제어를 담당하는 단계를 말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승인 사례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 내에서 벌어진 자율주행 사고의 여파를 넘어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3월에는 바이두의 로보택시인 ‘아폴로 고’ 100대 이상이 시스템 오류로 도로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중국 규제 당국은 신규 로보택시 허가를 중단하고 안전성 검증을 했는데, 중국 규제 당국이 다시 자율주행의 대규모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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