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리 상승에 취약차주 상환 부담 커져…추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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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취약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가 취약차주와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리 전망의 변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의 수익성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리며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고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10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 요인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을 자세히 점검하고 11월 발행물량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 바이백은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국고채를 만기 전에 사들여 채권시장 수급을 안정시키는 조치다.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T+2)에서 1영업일 뒤(T+1)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논의했다. 결제주기를 단축하면 주식 거래에 따른 결제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자금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 여건, 결제·환전 유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아시아 주요국의 단축 추진 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다음 주부터 T+1 전환 로드맵 초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코인간 거래 중심인 가상자산 거래소 프라뱅이 해킹 사고로 1억원의 자산 피해가 발생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자산 피해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프라뱅은 “지난 24일 외부 비인가자 접근에 의한 침해 사고가 발생해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프라뱅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다. 업비트·빗썸 등 원화마켓 거래소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는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다.
프라뱅은 지난 24일 핫월렛에서 비정상적인 출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소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피해 자산은 1억원 규모다. 핫월렛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면서 입출금에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형 전자지갑을 뜻한다.
프라뱅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을 잠정 중단하고, 고객 피해 자산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전액 회사 자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은행 등 금융권 곳곳에서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라뱅을 비롯해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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