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병 순직 사건’ 임성근 유죄 확정, 이제는 ‘윗선’ 단죄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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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무리한 수색 지시와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것은 아쉽다. 그러나 현장 지휘관의 법적 책임을 판례로써 확립한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공세적 수색’ 지침을 내리고 성과를 독려해 무리한 수색을 유도했으며,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임 전 사단장의 유죄 확정은 사필귀정이다. 그는 채 상병의 죽음 앞에서 자성하기는커녕 ‘사고는 포병대대장의 일탈 행위 탓’이라며 부하 지휘관에게 책임을 미뤘다. 심지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지휘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사단장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은 다시 없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임 전 사단장을 비호하려 했던 ‘윗선’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다. 당초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수사단은 초동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이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가 정당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수사 외압이 잘못됐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사적인 격노에서 비롯해 진실을 은폐하고 국가 기강을 뒤흔든 행태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 고리 원전 3·4호기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2007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지난해 고리 2호기에 이은 네 번째 계속운전 허가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심의가 점점 형해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종운·진재용 위원 2명이 반대하고, 최원호 위원장과 나머지 4명이 찬성했다. 원안위는 9인 회의체지만 이날 이강근 위원이 불참하고 강건욱 위원이 오후에 이석하면서 7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전기출력 1025메가와트(MWe)의 원전으로, 1985년과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각각 2024년과 지난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멈췄다. 이번 결정으로 두 원전의 운전기간은 각각 2034년 9월과 2035년 8월까지 10년 연장됐다.
이번 허가는 지난 15일 계속운전의 ‘관문’으로 꼽히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뒤 열린 첫 회의에서 나왔다. 원안위는 주요 설비의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중심으로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따졌다. 설비와 관련해선 교체·개선 계획까지 검토한 결과 향후 10년간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됐다고 판단했고, 방사선 영향 역시 정상운전과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에서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동일 부지의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00억원 넘게 투입한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연구를 이번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원전이 밀집한 부지의 특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호기별 평가로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는 동일 부지의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고 시나리오별 위험성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재용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부터 문제를 제기한 사고 시나리오 과정의 저평가 부분 등에 대해 더 검토돼야 한다”며 “오늘 의결한다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후속 원전들의 계속운전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음 심사 대상인 한빛 1·2호기는 고리 3·4호기와 원자로 형태가 유사하고, 지난 15일 사고관리계획서도 함께 승인받아 심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한울 1·2호기와 월성 2~4호기의 심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개선과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두 원전을 재가동한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계속운전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며 탄소중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한 재가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석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공동대표는 “발전소마다 운전 경험과 상황이 다른데도 두 호기를 한꺼번에 통과시켰다”며 “다음 순서인 한빛 1·2호기도 이런 식으로 심의한다면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발생한 세계 가상자산 해킹의 약 89%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일어난 역대 최대 규모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가운데, 북한은 최근 5년 사이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수십조원을 획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전체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5%에서 올해 89%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인한 평균 손실 규모도 2021년 5065만달러(약 676억원)에서 올해는 1억8565만달러(약 2480억원)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북한 출신으로 의심되는 해커 집단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공격을 집중되는 등 더욱 대담한 수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고된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약 220억3400만 달러(약 30조원)로, 이중 59%에 이르는 130억2400만 달러(약 18조원)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 집단에 의해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예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 등은 바이낸스에서 일어난 64억달러(약 8조5491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낸스에서 탈취된 자금은 약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천건의 거래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여러 지갑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체이널리시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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