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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중국 5중전회 폐막…장성민 정치국 위원 발탁, 장유샤 당적 박탈 최종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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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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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중국 공산당이 29일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20기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폐막하면서 ‘엄격한 당 관리 결정’을 채택하고 반부패 수사를 받아온 인사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29일 신화통신에 공개된 5중전회 결과 요약문인 공보에 따르면 당 중앙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심의·채택했다.
당 중앙위는 공보에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부각했다.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은 2012년 18차 1중전회 때 시 주석이 제시한 당 관리 이념이다.
당 중앙위는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칙과 중국의 특수한 현실, 그리고 중국의 뛰어난 전통 문화를 결합해 당의 이론적 혁신을 진전시켰다”며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당 건설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근본적인 지침과 로드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이어 “당의 기강 강화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있으나 동시에 많은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정세와 국내 상황, 당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당의 과업을 수행하고 당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다”고도 밝혔다.
당 중앙위는 그러면서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수한 간부진 양성과 끊임없는 기율 강화, 당·국가의 감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부패와 관련해서는 “부패를 감히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며, 부패하고 싶지도 않게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당성 강화가 당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데 있어 근본적인 과제”라며 충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당 중앙위는 이번 5중전회를 통해 민주집중제가 당의 근본 조직 원칙이자 지도 체계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당 관리의 ‘핵심’인 책임제도를 확고히 하고, 명확한 책임 분담과 통일된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새로 선출됐다. 중앙정치국은 당내 핵심 통치기구다. 장 부주석은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겸임하며 군 반부패 숙청 작업의 핵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4중전회를 통해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임명됐다.
원래 7인으로 구성된 중앙군사위는 잇따른 고위 군 간부 낙마로 현재 시 주석과 장 부주석만 남은 상태다. 반부패 수사로 인해 생긴 중앙정치국 공석에 장 부주석이 임명된 것은 고위직을 상대로 반부패 기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중앙위 보임 인사도 이뤄졌다. 류둥량 산시성 당위원회 부서기 겸 성장(53), 류제 저장성 성장(56) 등 10명이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보선됐다. 류둥량과 류제 성장은 1970년대생 기술관료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 차세대 지도자군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번 인사로 20기 당 중앙위에 1970년대생 인사가 1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당적 박탈이 최종 추인됐다. 장 전 부주석은 반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으며 앞서 중대한 기율·법률 위반으로 당적이 박탈됐다.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장에 대한 처분도 최종 추인됐다.
정치국 위원이었다가 제명된 마싱루이 전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당 서기,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등 부패 혐의로 낙마한 인사들 역시 당적 박탈 조치가 최종 추인됐다.
중국 외교부장으로 한때 물망에 오른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과 관련해선 공식 낙마가 확인됐다. 당 중앙위는 류 전 부장의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문제에 관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 당적 박탈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5중전회 공보에서 당적 박탈 처분이 최종 추인된 인사는 33명이며, 1명은 당내 직무 박탈 처분을 받았다.
당 중앙위는 차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인 제21차 당대회를 2027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1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도 당 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반부패 관련 인사를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차기 권력 준비 작업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6~29일 열린 5중전회에 중앙위원 162명·후보위원 117명이 참석했다. 20기 중앙위원회는 출범 당시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으로 구성됐다. 참석률은 위원 79%, 후보위원 77%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마오쩌둥 시대 이후 가장 낮은 참석률이다.
지난해 10월 4중전회에는 위원 168명(82%)과 후보위원 147명(88%)이 참석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4개국이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연 직후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공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가 사우디의 군사·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유조선 화재와 기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서도 군사적 충돌과 해상 물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국방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명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리 대변인은 사우디 남부 나즈란 공항과 하미스 무샤이트 공군기지도 각각 공격해 군용 수송기 2대를 타격했으며, 동부의 라스 타누라 정유시설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화재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사우디 당국은 리야드로 발사된 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후티가 주장한 국방부와 정유시설 등의 피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리야드와 아브하, 나즈란, 하미스 무샤이트 등 사우디 곳곳에서 경보가 울렸다. 라스 타누라 정유시설은 하루 약 55만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사우디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다.
이번 공격은 역내 주요국들이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선 직후 나왔다. 전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란과 사우디, 파키스탄, 튀르키예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장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겸 군 총사령관, 이브라힘 칼린 튀르키예 국가정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회담 직후 후티의 공격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부담이 커졌다.
같은 날 이집트 의회는 사우디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어를 위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승인했다. 후티 반군은 즉각 이를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우디에 대한 방어 지원이 실제 군사 개입으로 이어지면 예멘을 둘러싼 충돌이 역내 국가 간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란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항해하던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해협이 여전히 봉쇄 상태라고 주장했다. 미군이 주요 항로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해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란은 한국 해운사를 상대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기구는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 그룹) 소속 선박들이 최근 해협 통항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 질의에 “미국은 전작권 정책을 수십 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전작권 환수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8년 11월 이전으로 전환 연도를 못 박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 기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올해 중반 한국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면서 공지통신무전기성능개량(SATURN·새턴) 사업을 통한 공지통신 능력 강화를 새로운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29일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계기로 성사될 강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간의 면담에서 상당한 외교·군사적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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