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공소청 “경사 이하가 단독으로 쓴 피의자 신문조서 시정 조치”…적법절차 강화에 인력난 겪는 경찰 ‘난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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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공소청이 경사·경장·순경 등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홀로 작성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전국 공소청에 내렸다. 경찰 내에선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청 본청은 지난 20일 전국 공소청에 보낸 업무연락에서 ‘지난 2일 이후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공유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계급에 따라 수사 권한을 구분한다. 경위 계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 하위 계급에 속하는 경사·경장·순경은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나뉜다. 형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리는 단독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 중수청법 역시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로 구분했다.
경찰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사법경찰리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왔다. 경찰수사 규칙도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경찰수사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지난 2일 개정된 수사준칙이 시행됐다. 개정 수사준칙은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청도 경사 이하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이 모든 절차를 지휘·감독하도록 최근 지침을 강화했다.
공소청도 이 같은 법적 절차 이행과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공소청은 특히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기소·공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피의자를 사법경찰리가 홀로 조사했다면, 향후 주요 증거로 조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가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한 재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가 증거 활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선별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일선에선 공소청 지침을 따르기엔 사법경찰관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일선 경찰서에는 경위 이상이 많지 않아 급한 조사의 경우 다른 팀 소속 인력을 요청해 조사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공소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법령과 판례를 고려하고 사법경찰리의 인력 분포도 감안해 현실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8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구로경찰서와 구로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구로구 한 주택가에서 비닐과 신문지 등에 싸인 시신을 구청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골목이다. 이후 환경미화원이 구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후, 구청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시신은 고령의 남성으로 추정되며,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감안할 때 사망한 지 한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사체유기 혐의로 60대와 80대 남성 2명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해당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60대 남성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80대 남성에게는 사체유기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80대 남성은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사망자와 두 사람의 관계, 변사자의 정확한 신원, 구체적인 사망 경위, 유기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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