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대통령 사과에도 피해구제 못 받아”…해외입양인, 진화위 권고 이행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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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촉구했다.
해외입양인 단체와 국내외 연대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 이행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제2기 진화위는 지난해 3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해 10월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입양인과 원가족에게 사과를 표했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2기 진화기 진실규명 연대모임의 발언문’을 대독하며 “오늘 우리는 진화위가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한 해외입양인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배상이나 의미있는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유감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불법 해외입양 피해 가족과 해외 입양인들도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가족찾기 지원을 요구했다. 불법 해외입양 피해자 신경하씨의 어머니인 한태순씨는 “1975년 저는 만 4살이 되지 않은 장녀 신경하를 잃어버렸다”며 “긴 세월을 돌아 아이를 찾았지만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공권력과 행정 방관 속에서 아이가 강제로 불법 입양됐다는 걸 알게 되면서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씨는 이어 “국가가 지켜줘야 할 아이를 강제로 빼앗은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의 인생은 난도질당했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무고한 아이들이 해외로 강제입양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인권 중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발언이 끝난 뒤에도 한씨는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스웨덴 입양인인 옐레가씨는 “저는 1973년 태어났고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한국인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독일 입양인 박기순씨도 “제 진짜 이름이 아닐 수 있지만 한국 가족을 찾고 있고 너무 만나고 싶다”며 가족찾기 지원을 촉구했다.
독일 한국계 입양인협회(KAD e.v) 등 10개 해외입양인 단체는 국가의 책임 있는 진실규명과 권리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씨는 공동성명문을 대독하며 “대통령 사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사과는 실질적인 조치와 책임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입양기록 접근권 보장과 가족 찾기 지원, 진화위 권고 이행 및 피해구제, 해외입양 역사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지난 6월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귀농협 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자 5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고 김영균씨(27)가 몰던 지개차가 전도되면서 김씨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보건법상 안전수칙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숨진 김씨는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지게차를 운전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마트 측이 무면허 상태인 김씨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하게 된 경위와 지게차 운행 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가 부실하게 처리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이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귀농협 조합장과 안전책임자 등을 조사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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