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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방어권 보장 권고, 생각 변함없다”…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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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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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국정감사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는 타당하다는 주장도 고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물러날 의향이 있나’라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헌법재판관까지 지내신 분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내란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니 국민과 직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헌·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직원 설문 응답자의 77.4%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간부들이 보직을 반납한 점 등을 언급하며 안 위원장을 향한 조직 내 불신을 지적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설문조사를 놓고는 조사 주체가 달랐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적법 절차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고 내란 혐의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라고 권고해 ‘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12일에 해당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안 위원장은 조직 안정화 등을 이유로 들어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건가’라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수 의견이 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별도 사과문 발표 여부를 두고는 “의결한 바 없다”며 결정문 공개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결정문 자체는 발표가 된다. 위원장이 결재하면 보도자료가 나갈 것으로 본다”며 “지난 21일 결정문을 회람하고 반대의견 제출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30일 코스피가 장 초반 4% 넘게 떨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4분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나온 55번째 사이드카이며, 매도 사이드카로는 28번째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7.92포인트(5.12%) 내린 887.92였다. 같은 시각 코스피 지수는 282.25포인트(4.75%) 하락한 5655.41을 기록했다.
하락을 이끈 건 반도체 대표주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시작 전 프리마켓부터 약세를 보였다. 사이드카 발동 시점에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06% 내린 22만250원, SK하이닉스는 8.45% 내린 139만7000원에 거래됐다.
알파벳은 29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잉여현금흐름(FCF)이 2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알파벳 주가는 이틀 연속 급락했다. 뉴욕 증시 마감 뒤 나온 아마존과 인텔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실적도 시장 예상에 못 미쳤다. 아마존 역시 FCF가 2분기보다 나빠졌다고 밝혔다. AI 투자에 돈을 쏟아붓는 빅테크의 현금 사정이 나빠지자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가 국내 반도체주로 번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시장 안정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면 발동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지만 27일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반발이 연일 이어지며 여당 내 당혹감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동 특례 조항을 넣는 방식과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식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의는 개별 상임위보다 국회 내 별도 특위를 꾸려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최소한 독일 수준으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예외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을 개정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 특례가 담긴 안과 특례가 담기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메가규탄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거센 항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노동 특례가 담긴 안을 함께 발의한 한민수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보내주신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특례가 꼭 필요한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 의료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 챙기겠다”고 적었다.
일부 의원실에는 법안 발의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선 당·정이 사회적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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