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단독]‘불량 배출권’ 장사하는 공기업…감축량 부풀린 쿡스토브로 640만t 실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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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국내 발전·에너지 공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이 있는 해외 쿡스토브 보급사업으로 640만t에 달하는 감축 실적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쿡스토브 사업에 대한 퇴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도 한 발전사가 250만t 규모의 신규 쿡스토브 사업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 낮고 값싼 배출권 거래에 공기업이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해외 쿡스토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까지 한국전력공사·지역난방공사·중부·남부·남동·동서·서부발전 등 7개 공기업이 쿡스토브 보급사업으로 인증받은 감축량은 총 292만4167t이다. 여기에 서부발전이 올해 신규 계약한 방글라데시 쿡스토브 보급 사업의 감축 예상량 250만t과 중부발전의 추후 인수 예상 물량 95만7237t(2022년 방글라데시 쿡스토브)을 합하면 총 638만1404t에 이른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다.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공기업들은 미얀마와 가나 등 개발도상국에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왔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쿡스토브 사업에 투자한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쿡스토브는 대당 최저 2달러로, 연간 2~4t의 감축실적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실적 1t당 발행 비용이 배출권 평균 가격(약 2만원)보다 낮아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쿡스토브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땔감으로 쓴 나무 가운데 벌채 후 다시 자라지 않는 나무의 비중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감축량을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전과 남동발전 등이 참여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1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3월 유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감독기구는 해당 사업의 감축량을 약 64만t으로 낮췄다. 땔감으로 사용한 나무 중 산림의 재생 속도보다 빠르게 채취돼 산림을 고갈시키는 나무(비재생성 바이오매스)의 비중을 하향 조정해 감축량을 재산정한 결과다. 유엔 감독기구가 기존 산정 방식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유엔이 재산정한 감축량도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화덕의 실제 사용 여부와 기존 화덕의 병용 등을 고려해 재분석한 결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9만t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으로 약 5만3000t의 감축 실적을 인정받았지만, 카본마켓워치의 분석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감축량은 약 4400t에 그친다. 방글라데시 쿡스토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중부발전도 2021~2022년 총 181만t의 감축 실적을 인정받았으나, 카본마켓워치 기준 감축량은 약 25만t에 불과하다.
한수연 플랜1.5 정책 활동가는 “쿡스토브 사업은 탄소크레딧 사업 유형 가운데 감축실적 과다계상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유형”이라며 “공기업이 쿡스토브 사업에 몰린 이유는 비용이 낮아 감축실적을 싸게 확보해 별도의 품질 재검증 없이 국내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에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 속에 일부 공기업은 쿡스토브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한전과 남동발전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전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으로 현지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국제 탄소시장 체계 전환으로 사업 절차도 복잡해졌다”며 “위험 부담에 비해 사업 효용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값싸고 손쉬운 불량배출권 구매에 앞장서는 형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나무 300여 그루가 늘어선 충북 괴산 문광면 ‘양곡은행나무길’에서 축제가 열린다.
27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문광면은 다음달 15일까지 양곡리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에서 ‘2026 양곡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한다.
양곡은행나무길은 문광저수지 주변 250m 길이 산책로다. 이곳에는 300여그루 은행나무가 있어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잎들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황금길’을 만든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저수지에 비춰 장관을 연출한다.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가을 여행지 36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은행나무길을 가꾼 것은 문광면 주민들이다.
1979년 묘목 장사를 하던 한 주민이 마을에 은행나무 300여 그루를 기증했고, 주민들은 이 은행나무를 문광저수지 주변에 심고 가꿨다. 괴산군도 저수지 주변 3㎞ 구간에 생태 체험길을 조성해 힘을 보탰다.
이 황금길은 사진작가들의 촬영장소로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다. 방문객들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5만6821명이 이곳을 찾았다. 문광면 인구 2100여명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마을 주민들은 2014년부터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10월 셋째 주에 마을 축제를 열어왔다. 올해도 문광저수지 일원에서 버스킹과 지역 예술인 공연을 선보이고, 로컬푸드 장터를 열어 농특산품 등을 판매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은 노랗게 물든 은행잎과 고요한 저수지가 어우러져 방문객에게 특별한 가을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라며 “아름다운 산책로를 감상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추억을 듬뿍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재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난민 재신청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사정 변경이 없거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개정안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출신국 상황 변화가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은 신청 초기 단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부과한다는 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난민 신청자가 트라우마나 언어 장벽, 법률 조력 부재 등으로 첫 심사에서 핵심 박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의 진위 역시 출신국 상황이나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종합해 본안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접수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석 불응을 이유로 한 각하 조항에 대해서도 질병·장애·통역 부재·구금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박해 위험 검토 없이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심사 장기화의 본질적 원인이 반복 신청뿐 아니라 전문 심사인력 부족과 통·번역 지원 미흡 등 제도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심사인력 확충, 난민위원회 상설화, 법률 조력 확대 등 절차적 지원 체계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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