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이 대통령 다문화 관련 발언에···오세훈 “국민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게 다문화 가족 지원제도 전면 재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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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혜’ ‘역차별’ 등과 같은 표현을 써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관련 발언을 내놓자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가 필요하다”며 “질서 유지, 복지 차원에서 나중에 돌아오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까지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상대적 박탈감의) 균형을 찾는다는 게 정책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균형점을 잘 잡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에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과 둘째아 이상 출산모 등 순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5곳이 안심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 상태로 버려진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미등록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의 한 쓰레기 수거장에서 발견된 미라화된 시신의 신원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특정했다. 이 남성은 국내에 미등록 상태였다. 현재까지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이번 사체유기 범행을 지시한 80대 건물주 A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등록 신분인 아내가 남편이 사망하자 강제 추방 등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기 건물에서 세입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과거 세입자이자 평소 자신을 따르던 60대 B씨에게 이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B씨는 지난 22일 시신을 비닐과 신문지에 싸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건물에 있던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인형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는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은 했으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B씨는 시신인 줄 알았냐는 기자들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주요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유권자 과반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예측됐다.
채널 12 출구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 진영은 52석, 반네타냐후 진영은 49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11·13 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진영과 반네타냐후 진영이 각각 51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측 모두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안갯속 정국이 예상된다.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 정당은 집권 리쿠드당으로 2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반네타냐후 연정을 주도해온 가디 아이젠코드 대표의 야샤르당(22석)이었다. 3위는 나프탈리 베넷 전 총리가 이끄는 비야하드(13석)였다.
아랍계 정당들이 크게 약진하면서 총 19석을 얻어, 어느 진영도 아랍계 정당의 지지 없이는 확실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출구조사 결과 두 진영 모두 정부 구성에 필요한 61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와 아이젠코트 대표 모두 승리가 불투명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친네타냐후 성향이 강한 채널14는 네타냐후 진영이 60석, 반네타냐후 진영이 43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야권이 우세할 것으로 점쳤으나 이후 네타냐후 진영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거나 비길 것으로 예측을 바꿨다.
다음은 정당별 예상 의석수다.
[네타냐후 진영] *채널12 출구조사 기준
▲리쿠드 27석
▲샤스 7석
▲종교시온주의 6석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 6석
▲토라유대주의연합 6석
[반네타냐후 진영]
▲야샤르 21석
▲투게더(B’yachad) 12석
▲민주 9석
▲이스라엘 베이테누 7석
[아랍계 정당]
▲연합명부(Joint List) 12석
▲아랍연합명부(Ra’am) 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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