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검증 과정서 부정선거 증거 쏟아져” 올공시위 연장전 돌입…비당권파 “휴거랑 똑같다” > 공지사항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검증 과정서 부정선거 증거 쏟아져” 올공시위 연장전 돌입…비당권파 “휴거랑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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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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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29일 올림픽공원 집회 연장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검증을 마친 후 투표함이 반출되자 이를 “야반도주”로 규정하며 집회를 이어갈 명분으로 삼고 집회 동력을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비당권파에선 “올공 외에는 정치적 자산이 없는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음모론을 이어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특검의 검증 과정을 참관했다. 선관위는 이날 새벽 투표지 상자 420여개 중 특검이 추가 분석 대상으로 선별한 1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도권 보안 창고로 옮겼다.
장 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어제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며 “선관위와 특검이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투표함을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살려낼 증거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라며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장 대표가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오늘 일정을 재조정하고 현재 모처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가세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정권 도둑이 증거물을 가져간 셈”이라고 적었다. 김태규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송파구 가락본동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에서 6월3일 밤 작성된 계수 결과지에 민주당의 득표수가 100표 더 많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투표지 보관상자의 봉인 테이프가 부실하다. 투표지 상자가 이 정도라면 그동안 무엇이 지켜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선관위와 특검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가 올공시위에 정치적 명운을 건 것 같다”며 “출구 전략 없이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의 대응을 휴거에 비유하며 “지구 멸망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날이 지나면 나 덕분에 안 됐다고 하고 멸망하면 다행히 내가 잘 예측했다고 하는 꼴”이라며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올공 외에는 정치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의혹을 이어갈 것”이라며 “음모론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가 어렵고 이진숙 의원하고도 경쟁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지지 기반을 생각하면) 결국 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7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공사비와 위험 분담 구조 등을 놓고 양측이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시공사 입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한수원은 29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오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기존 시공 컨소시엄과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주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팀코리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체결한 주기기(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계약이 유지되므로 팀코리아에 잔류한다.
한수원은 2018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들을 포함해 ‘팀코리아’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본격 입찰에 뛰어들어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엔 체코 발주사(EDUⅡ)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2029년 11월 건설에 착공해 2037년 4월과 2038년 4월에 각각 5, 6호기의 시범운전을 개시하고 2년 뒤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수원과 대우건설이 갈라서게 된 주된 이유는 시공비 산정 방식과 위험 분담 구조다. 한수원은 시공비 총액을 확정하는 계약방식을 추진한 반면, 시공사 측은 상세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량 증가분을 정산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수주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양측은 2022년 원전 1기에 대한 최초 입찰 때는 시공비와 계약조건에 합의했지만, 2024년 4월 원전 2기에 대한 최종 입찰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당시 시공사와 합의하지 않은 자체 산정 시공비를 최종 입찰서에 반영했다.
한수원의 ‘협상 종료’ 선언에 대우건설은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시공 컨소시엄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당사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 컨소시엄에도 재입찰이 허용되는 만큼 신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전가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물량 증가를 고려해 시공비를 상향 조정하고, 계약 시점이 아닌 기본설계 승인 시점에 총액을 확정하는 절충안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개념설계는 올해 4월 제출됐으며 기본설계는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애초 유럽 수출용 원전 APR1000을 무리하게 수주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APR1000은 기존 APR1400을 기반으로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개발한 한국형 원전으로, 아직 실제 건설된 사례가 없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국이 그동안 지어온 APR1400과 설계 요건이 크게 다른 원전인 만큼 무수한 시행착오와 설계변경이 잇따를 수 있다”면서 “공사 도중 설계가 바뀌면 이미 설치한 설비를 해체하고 재시공해야 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물론 이자 부담까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할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수주를 성사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12·3 내란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고, 단편적인 임명만을 받았을 뿐 임명의 불법성 또한 알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을 인사 명령과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내란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6명의 전직 군인들도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로부터 받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봤다. 이에 내란 가담의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군인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군인들에겐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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