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번엔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발급 ‘거부’···진 위원장 “강력 유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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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28일 거부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이어 이번엔 비자 발급이 아예 거부된 것이다.
진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는 다음달 1~5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간 안보 협력 강화와 동맹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방문단은 진 위원장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4명으로 꾸려졌다.
진 위원장은 미 태평양사령관 등과의 공식 면담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날 오전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refused)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보류(review)된 바 있다.
미국 측은 비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진 위원장 측에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한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진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4년에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진 위원장은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세계 가상자산 해킹의 약 89%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일어난 역대 최대 규모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가운데, 북한은 최근 5년 사이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수십조원을 획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전체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5%에서 올해 89%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인한 평균 손실 규모도 2021년 5065만달러(약 676억원)에서 올해는 1억8565만달러(약 2480억원)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북한 출신으로 의심되는 해커 집단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공격을 집중되는 등 더욱 대담한 수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고된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약 220억3400만 달러(약 30조원)로, 이중 59%에 이르는 130억2400만 달러(약 18조원)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 집단에 의해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예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 등은 바이낸스에서 일어난 64억달러(약 8조5491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낸스에서 탈취된 자금은 약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천건의 거래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여러 지갑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체이널리시스는 밝혔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재난에 대비해 ‘준비하는 사람’을 프레퍼(prepper)라고 한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테러·전쟁·감염병 등에 따른 사회 시스템 붕괴를 가정하고, 준비하는 이들이다. 집에 대피시설을 만들고 식량을 비축하는 프레퍼족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음모론에 시달리는 괴짜로 여겨졌다. 하지만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세계에는 테러,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닥치며 사정이 달라졌다. 프레퍼들의 ‘준비’가 더 이상 기상천외한 생존 전략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2016년 경북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 직후 ‘생존 배낭’을 구입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 배낭은 비상식량과 생수, 손전등 등이 든 가방이다. 지진은 분단국가에 살면서도 전쟁 위기에 둔감했던 국민에게 재난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그런 학습효과가 경각심을 일깨우긴 했지만, 아직 국내에선 비상용품을 비축하는 집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영국 정부가 모든 가정에 3일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과 생필품을 준비하도록 하는 ‘비 레디(Be Ready)’ 캠페인을 시작했다.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정규·비정규전 결합 전쟁)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대규모 정전,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라는 취지다. 지침에는 1인당 하루 3ℓ씩 총 9ℓ의 생수와 비상식량, 현금, 구급상자, 여분의 배터리가 든 손전등, 태엽식 FM라디오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우려에도 영국 정부가 이 권고를 꺼내 든 것은 당면한 위협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것이다.
비 레디 캠페인을 생존지침 안내서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재난 발생으로 공공 서비스가 차단되거나 행정기관이 대처하기 어려운 초기 시간을 ‘72시간’으로 보고, 그동안 가정에서 버텨낼 방안을 제시했다고 봐야 한다. 내가 준비한 비상물품이 나를 살리고, 다급한 이웃에게 구호 손길이 먼저 닿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양보하는 연대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재난의 충격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눠 견뎌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곱씹게 한다. 우리도 호들갑 떨 것 없이 집에 있는 것부터 생존 배낭에 챙겨놓아도 나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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