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러·우크라, 올레시키 국지휴전 시작···러, 키이우 공격은 계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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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올레시키에서 인도적 구호를 위한 국지적 휴전이 2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중재에 나서 양국의 합의를 끌어냈지만, 휴전 개시 전후로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합의가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모스크바 시간 오전 4시(우크라이나 시간 오전 3시)부터 드니프로강 건너편 헤르손 방면에 대한 폭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올레시키에서 인도적 구호 작전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드미트로 루비네츠 의회 인권감독관도 같은 시각 페이스북을 통해 휴전이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휴전은 오는 3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주 후반 의료진과 의약품, 식량, 식수 등을 먼저 전달한 뒤 민간인 대피를 위한 안전 통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올레시키는 러시아가 2022년 전면 침공 초기 점령한 도시다. 2023년 6월 카호우카댐 붕괴 당시에는 홍수 피해를 입었다. 전쟁 전 약 2만4000명이 살았지만, 주민 대부분이 피란해 현재는 1700~2000명가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노인이며 어린이도 약 50명 포함돼 있다.
유엔에 따르면 이들은 식량과 의약품이 거의 바닥난 채 고립돼 있다. 주변 지역에 매설된 지뢰와 드론 공격 탓에 주민들이 도시를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구호물자 반입과 민간인 대피를 위해 지정된 통로를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휴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등이 중재에 나서면서 성사됐다. 백악관은 멜라니아 여사가 ‘독점적 중재자’라는 공식 직위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과 협의를 시작해 휴전의 목표와 시기, 기술적 절차와 조건 등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국 중재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인도주의 구호부터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휴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휴전 개시 시각인 이날 오전 3시쯤 키이우에서 탄도미사일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고,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 전날 밤에도 러시아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키이우의 한 대학 부지를 타격해 최소 1명이 숨지고 기숙사에 있던 학생 등 10명이 다쳤다. 같은 날 하르키우와 파울로흐라드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 피격 직후 SNS에 “러시아가 살상과 전쟁 지속 의지만 보인다는 사실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연내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도를 설정하려고 했지만, 미 군부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개최 일정이 늦춰진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지난 2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에서 회담하고 내년 초에 한·미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기로 했다. 연례 회의인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건 28년 만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양측 입장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도 ‘적기에’라고만 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늦어도 2028년에는 돌려받고자 한다. 그러나 미 군부는 ‘새 조건’을 제시하면서 현재로선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이 2015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해왔는데, 미국이 느닷없이 ‘새 조건’을 추가한 것은 전작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을 번번이 받아주면 전작권 전환은 영영 어려울 수 있다.
한·미 간 이견 속에 올해 SCM이 열렸다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SCM이 연기된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연된 시간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 한국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이 충분히 있음을 미국 측에 설득해야 한다. 미 군부가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우며 전작권 전환에 미온적이라면 다른 경로도 모색해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하자,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청와대가 소개한 바 있다. 두 정상은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두 정상이 직접 소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내년 초 SCM에서 명문화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은 어차피 종국에는 양국 정상이 정치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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