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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북한, 대북제재 감시 MSMT 비난하며 “우리에겐 제재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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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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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북한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다자 협력체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겨냥해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면서 “전략적 실패”라며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MSMT와 유럽연합(EU)이 북한에 제재 이행을 촉구한 것과 관련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음모책동”이라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MSMT 회원 11개국과 EU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호주, 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 등에 연루된 개인·기관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는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서방의 상투적인 제재 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결론”이 난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도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고립된 것은 우리가 아니며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만한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고 저들의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 진영”이라며 “이미 바닥이 난 제재 곳간을 끝까지 붙들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스스로 빠져드는 미국과 서방을 우리는 구태여 막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MSMT 회원국과 EU를 향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며 “(이들의) 적대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그로 인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매커니즘으로 한국, 일본,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24년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체된 이후, 그 해 10월 출범했다.
국방장관 “공감대” 말했지만…한·미 온도차 계속
미국 국방부가 올해 12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이 마주 앉는 SCM이 해당 연도에 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기자 질의에 “SCM은 2027년 초로 회의 시기가 제안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이 충돌해 상호 합의하에 내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찾은 필리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SCM을 내년 초로 미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다. 두 장관은 대신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8년 시작된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1998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으로 회의가 연기됐고, 1980년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여파로 미뤄진 바 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통상 11월에 열리던 SCM이 전작권 전환 협상 때문에 12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또 다른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견해를 묻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X연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갖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 기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최근 한·미 간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중반 한국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면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SATURN) 사업을 통한 공지(공중과 지상)통신 능력 강화를 새로운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3개월째, 송파구는 2개월째 떨어지면서 ‘강남 3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주 연속 축소됐다. 다만 경기에선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의 수요 유입이 큰 수원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오히려 번져나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 상승했다. 이는 2주 연속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2주 전엔 0.16%, 지난주엔 0.13%였다.
강남 3구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 -0.38%, 서초구 -0.36%, 송파구 -0.22%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주 전 각각 -0.35%, -0.21%에서 지난주 -0.31%, -0.13%로 하락률이 줄어들었으나, 이번주 들어 다시 확대되면서 2주 전보다 더 커졌다.
강남·서초구는 8월 둘째주(10일 기준)부터 12주째, 송파구는 9월 첫째주(7일 기준)부터 8주째 가격이 하락했다.
경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로, 역시 2주 연속 줄어들었다. 2주 전엔 0.26%, 지난주 0.21%였다.
성남시의 상승률 축소폭이 특히 크다. 분당구와 중원구가 각각 0.2%와 0.25%로, 지난주엔 0.53%와 0.42%였다. 수정구도 지난주 0.2%에서 이번주 0.11%로 작아졌다. 안양시 역시 동안구가 0.38%로, 지난주 0.56%에서 상승률이 크게 축소됐다.
반면 수원시는 상승률이 확대됐다. 영통구와 권선구가 각각 0.58%와 0.42%로, 지난주엔 0.52%와 0.33%였다.
용인시 기흥구도 0.54%로, 지난주 0.3%에서 상승률이 확대됐다. 군포시(0.53→0.58%), 의왕시(0.47→0.47%)도 상승률이 커지거나 유지됐다.
화성시에선 동탄구와 병점구가 각각 0.41%와 0.44%로, 지난주 0.57%와 0.65%에선 크게 꺾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는 정책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등 거시적 변수가 여전히 존재해 둔화·약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며 “반도체산업 근거지인 수원에서 시작된 유동성 유입뿐만 아니라 내년 성과급 자금 역시 시장에 흘러올 가능성이 수도권 가격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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