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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 대통령, 이주노동자 폄훼해놓고 언론에 화풀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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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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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이주노동자를 폄훼해 놓고 언론에 화풀이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언론사에 사과 요구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책임을 덧씌운 비겁한 언사에 대해 먼저 사과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신문은 전날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혐오 발언’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내국인 노동자와 경제 기여도를 비교한 말이었다는 해명에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깎아내리는 인식은 그대로”라며 “도대체 무엇을 정정하고, 무엇을 사과하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이주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일한 대가”라며 “임금 전부를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더라도 대통령의 타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국 경제는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말로 인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될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는 생각뿐인가”라며 “억울해하며 SNS에 변명하실 시간에 임금을 떼이고, 브로커에게 돈을 뜯기고, 위험한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부터 살펴보십시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차별의 명분이 되고 일터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이주노동자의 송금을 탓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시위가 한 달여 이어지며 한국 사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불만에서 시작해 고물가, 기후위기, 국가폭력 문제까지 번진 이번 사태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전 사회적 토론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본 뒤 성급한 교훈을 도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복지지출과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한국도 10년 후 프랑스처럼 된다’는 보수언론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번 시위가 재정의 한계를 무시한 ‘복지병’이 불러온 사태이고, 급속히 고령화하는 한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갈등의 폭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내용이다. 계급 갈등의 성격이 농후한 이번 사안을 세대 갈등으로만 보려는 오랜 편견이 두드러진다.
대통령 이재명도 반면교사를 언급하며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근 프랑스 시위를 두고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고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반도체 호경기 덕에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이 부각하지 않은 양극화를 언급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그의 얘기도 문제를 저성장, 즉 돈의 문제로 환원하는 관점이라는 데서 결국 다르지 않다.
반도체 호경기는 1~2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같은 이유로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특정 업종의 소수 기업 매출 증대에 모든 걸 거는 태도는 위험하고, 그것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책무는 저성장 경제에서도 사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데 있다.
마크롱 집권기 프랑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9년 전 집권 당시 마크롱의 이미지는 ‘젊은 경제 대통령’이었다. 은행권 M&A 전문가 출신으로 2009년 금융위기 때 사회당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돼 경제재정부 장관을 지낸 그는 사회당을 탈당해 중도를 표방한 대통령이 됐다. 그는 프랑스를 신기술 스타트업 중심지로 바꾸겠다며 법인세 인하와 부유세 축소, 노동규제 완화, 복지 축소 정책을 폈다. 하지만 성장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불평등은 심화했다. 프랑스 시위는 소수의 기업, 혁신가들이 국가 공동체의 번영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에 가깝다.
또 다른 반면교사는 중도좌파의 우경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다. 마크롱은 좌파 사회당과 우파 공화당이라는 정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합리적 중도’ 노선을 표방했다. 전통적 이념 정당들을 제거하고 중도층을 넓히면 극우정당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정당이 다수 지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극우정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식으로 귀결됐다.
그것은 이재명이 추구하는 구조적 다수론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안정적 재집권을 위해 중도좌파 성향을 벗고 우파도 아우르는 중도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 생각은 최근 그의 이주민 관련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민주당 내 논쟁이 없진 않았지만, 그것은 당의 사회경제적 지향점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에만 집중되며 생산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프랑스 시위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 시위에 나온 프랑스 학생들의 감정 근저에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모욕당했다는 점이 있었다. 그들은 연대를 통해 그런 감정을 표출이나마 할 수 있었다. 경향신문 80주년 창간기획 ‘춘추정병시대’ 취재팀이 만난 한국 청년들에게서도 관계, 소속감에 대한 희구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회의 지배적 심성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바라건대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10년 후 프랑스처럼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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