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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순간 누구나’ 라더니…관공서 문 닫히면 없는 ‘모두의 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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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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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의 지급시설 절반 이상이 평일 낮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3%에도 못 미쳐 야간·주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개 시범지역의 생리대 지급기 설치시설 515곳 중 283곳(55.0%)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 모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시설은 15곳(2.9%)에 그쳤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운영시설은 176곳(34.2%), 주말 운영시설은 216곳(41.9%)이었다.
‘모두의 생리대’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도입된 사업이다. 성평등부는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를 사업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 셈이다.
이는 설치 장소가 행정기관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 주민센터·지자체 청사 등 행정기관이 195곳(37.9%)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189곳(96.9%)이 평일 낮에만 운영됐다. 반면 지하철역·기차역·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시설은 7곳(1.4%)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평일 낮에만 운영하는 시설 비율은 대전 중구가 71.4%로 가장 높았고, 제주 제주시(68.6%), 충남 서천군(67.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남 거창군은 10.0%, 경기 수원시는 2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고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8월 말 기준 설치된 지급기는 수동 300대, 자동 305대다. 수동 지급기는 재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는데, 설치시설 201곳 중 168곳(83.6%)은 화장실 안에 있다. 성평등부가 제출한 고장 현황에는 자동 지급기 통신 장애 2건만 포함됐다. 생리대가 품절돼 이용자가 빈손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런 사례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셈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관리가 용이한 공공시설 위주로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다 보니 24시간 운영이 제한적인 것은 맞지만, 야간 운영 시설도 있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올해 사업 결과와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추가 수요가 확인되면 내년에 지자체와 설치 확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생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쓰라는 공공 생리대가 절반 넘는 곳에서 평일 낮 관공서 문이 열려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며 “야간·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역·터미널 같은 생활동선 중심으로 설치 기준을 보완하고, 품절과 고장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부산 국제신문 대주주인 승려 지광(속명 이정섭) 능인선원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했지만 실패했다. 환노위는 지광을 국회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동행명령을 이유없이 거부할 때 적용되는 국회모욕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은 없다.
27일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환노위가 지광을 상대로 여야 간사 협의로 발부한 동행명령은 집행되지 않았다. 환노위원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앞서 제출한 지광의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이정섭은 동행명령장을 제시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심문을 진행할 수 없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지광이 국제신문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국제신문의 존립과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이정섭 원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국제신문 기업회생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은 이미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대주주가 마땅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국제신문은 2024년 12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HJ중공업 등이 참여한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이 최종인수자로 선정됐다. 재직자 128명 중 117명(91.4%)이 공익채권의 30%를 반납하면서 원활한 인수를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섰다.
하지만 대주주이자 최대 채권자인 능인선원 측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인수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하송이 국제신문 노조위원장은 “실제 경영자 노릇은 다 해놓고서 체불 규모가 커지니 ‘나는 모른다’ 하고 도망간 모양새”라며 “국감 출석도 거부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신문 회생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 국제신문 비대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국제신문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지광이 2018년까지 국제신문 대표이사 회장과 발행인을 맡았고 지난해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런 지광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책임자인가”라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도 최근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이 중재한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간 평화협정이 지켜지지 않자 르완다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민주콩고 동부에서 활동하는 투치계 중심 반군조직 M23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르완다 국방부와 르완다 금융기관 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민주콩고 동부는 코발트와 구리, 콜탄 등 전략 광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100여개 무장세력이 난립하면서 3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M23이 동부 최대 도시인 북키부주 주도 고마 등을 점령하면서 분쟁은 더욱 격화했다. 르완다 정부는 개입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민주콩고 정부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르완다를 M23의 배후로 지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미국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했다. ‘워싱턴 협정’으로 불린 이 합의는 적대행위 중단과 비국가 무장세력의 무장 해제, 난민 귀환 등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 이후에도 M23과 민주콩고 정부군 간 충돌은 계속됐다.
노벨평화상 수상에 강한 의욕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에 실패하자 최근 노벨위원회를 비판하며 자신이 민주콩고와 르완다 간 분쟁 등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올해는 국제규범의 가치를 지켜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법조인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에게 돌아갔다.
욜란데 마콜로 르완다 정부 대변인은 미국이 부과한 이번 제재에 대해 “르완다는 워싱턴 협정을 전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민주콩고가 약속을 이행할 의사를 보이고, 중재자가 모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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