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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당정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연내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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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3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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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당정이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열고 “500조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겠다”며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김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의 설립 주체를 3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적립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노후 수립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원칙)을 규정한다”며 “수탁법인의 성과에 대해선 철저히 평가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28일 오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 사실을 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 5월15일 실종자 30대 B씨, 지난 7월2일 실종자 60대 C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은 후 112신고처리 시스템 및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실종자의 가족 등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통보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소재 발견’으로 처리해 사건을 해제했다.
A씨는 또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보고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초동 조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실종자인 B씨와 C씨는 모두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됐다.
공소청은 A씨가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고, 성인 실종자는 무사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은 이날 기존 기소 내용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고, 직무 유기 범행 기간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안일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잘못도 크지만 실종 신고 업무 절차상의 구조적 미비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범이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도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 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A씨의 추가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제주서부서 실종팀 근무 당시 25건의 실종신고를 추가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7일 오후에 열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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