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베트남 국가주석 축전에 답전 “양국관계 새로운 발전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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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에 축전을 보내온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답장을 보내 베트남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럼 서기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에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 이후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선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양국 인민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럼 서기장은 지난달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지난해 평양 방문 이후 양국의 친선관계가 계속 발전되고 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이 실질적·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럼 서기장은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은 베트남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장관이 럼 서기장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달에는 려철웅 국방성 부상이 베트남 하노이에 세워진 북한군 베트남전 참전 기념물 제막식에 참석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7만67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는 목표를 내걸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수도권 착공 목표 물량이 160만가구에 육박하게 됐다. 하지만 올해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기존 계획부터 차질을 빚고 있어 공급 목표와 실제 착공 실적 간 간극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 김포시·구리시 등 6곳에 7만6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대책의 135만가구, 올해 1·29대책의 6만6000가구, 8·13대책의 5만7000가구와 합하면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물량은 모두 157만7000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이미 세운 연간 착공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래 지난해 9·7대책의 135만가구를 두고 올해 26만9000가구, 2027년 24만6000가구, 2028년 25만가구, 2029년 24만9000가구, 2030년 33만5000가구 등 연간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10월 둘째주 기준 올해 착공 실적은 9만9000가구로, 올해 목표치의 약 37%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도 연말까지 올해 목표 물량의 81~88%만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들지만 공공 물량 역시 속도를 내는 데 한계를 보이는 건 마찬가지다.
3기 신도시가 단적인 예다.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는 2018년 5개 지구, 2021년 3개 지구 등 모두 33만6000가구 규모로 발표됐다. 2021년을 기준으로 잡아도 5년 후인 올해까지 착공했거나 착공 예정인 물량은 10%가 조금 넘는 3만8000가구 정도다.
고양 창릉은 8년 만인 최근에야 토지 보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등 보상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기존 시가지 외곽의 그린벨트를 활용했는데도 토지 보상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주거지와 상업시설 등이 밀집한 도심 부지는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 등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 사업 추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착공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집은 빠르게 지었지만 출퇴근 등 교통 환경은 갖춰지지 않는 사례가 수도권 신도시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이달 말에야 시내버스 노선 1개가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또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매각하지 않고 2030년까지 약 5만3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한 점은 LH의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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