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2명, 징계 피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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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이 징계를 면하게 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지난 21일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사유”로 고려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선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불문경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치는 결정이다. ‘무혐의’는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김 부장검사 등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집단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당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김 부장검사와 전 형사6부장이었던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재판부 기피 신청 관련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이, 서 부장검사에게는 공판검사에게 기피 신청을 제안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 측은 “불문경고라도 현직 검사에게는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징계위 결정문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미군이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에 미온적이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안 가겠다거나 알박기를 해서 방해하고 뭘 뜯어내겠다는 정황은 없다”며 “미군은 대체 시설이 있으면 옮겨간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에 반도체 설비를 설치하는 데 미군 시설이 장애가 되지 않냐는 논의가 꽤 있다. 미군이 쉽게 나가지 않고 이른바 알박기를 하면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전체 과정이 늘어난다는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군 입장에서도 광주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갑자기 들은 뉴스였고, 양측 간 협의를 시작했다”며 “한·미 간에는 광주 말고도 여타 군 기지 이전을 위한 이른바 포괄적 협정이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그 협정에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큰 틀의 합의도 거의 다 됐고 세부적으로는 대체 시설이 만들어지면 된다”며 “우리가 예산, 건설 등 대체 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정상외교 일정과 영부인 동행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야당 의원들이 정상 외교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상이 연중에 가야 하는 다자적인 계기가 여러 개 있다”며 “G7(주요 7개국)·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엔총회는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부인의 순방 동행에 대해서도 “정상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며 “정상외교가 너무 많다든가 영부인이 왜 가느냐는 문제 제기는 공정하지 않고 이런 현상은 다음에 어느 정권이 오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같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11월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문진료 의료진의 주차 불편과 주정차 단속 부담을 줄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문진료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용산구는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곳과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곳 등 총 35곳에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방문진료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주정차 배려제 적용 대상은 관내 재택의료 및 1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 방문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 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하면 된다. 표지판에는 ‘거동 불편 이웃을 진료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의료기관명, 연락처가 표시된다.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단속 유예 기준은 1시간~1시간30분까지다.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방문진료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적용대상 구역에서 제외된다.
전용 표지판은 보건소가 직접 발급·관리한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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