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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 김병기 의원 다시 불러 조사키로…구속영장 반려 5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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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3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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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을 오는 31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당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50일 만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반려 이후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과 김 의원 지역구(서울 동작갑)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등을 다시 불러 보완수사해왔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구체적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진우산전 등에서 차남 급여 명목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진우산전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최근 김 의원 차남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8월25일 김 의원 사건 수사를 1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와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 기간이 늘어지자 경찰은 수심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수심위가 요청을 승인하면서 수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9월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론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여전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절대 그런 것은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답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많이 내려와서 보완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과 정부지출, 설비투자의 증가로 직전 분기 대비 1% ‘깜짝 성장’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국은행 기존 전망치(3.3%)를 훌쩍 넘어 3%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증가에 따라 실질 구매력 지표도 약 4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2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0%(속보치)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급반등했고, 2분기(0.6%)에 이어 3분기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속보치는 지난 8월 제시한 3분기 성장률 전망치(0.3%)를 3배 이상이나 웃도는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3% 늘었고, 수입도 2.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4.1%,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위주로 0.7% 늘었다. 정부소비가 1.9%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줄어 0.2% 감소했다.
3분기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내수의 기여도가 0.9%포인트였고, 순수출(수출-수입)이 0.1%포인트로 집계됐다.
정부소비(0.3%포인트)와 설비투자(0.4%포인트) 기여도가 높았고, 건설투자도 0.1%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수출과 설비투자 등에서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성장 기여율이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라며 “반도체 성장 기여는 절반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소비 감소에 관해선 “7월부터 증시 조정에 주식 거래 수수료 등 금융 서비스가 감소했고, 10년 만의 승용차 제조업체 전면 파업으로 완성차 인도가 지연되는 ‘특이요인’이 있었다”고 했다.
이 국장은 “4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라면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이 3.6%”라며 “4분기 1.4% 이상 나오면 연간 4%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지난해 3분기보다 18.8% 증가했다. 직전 2분기(15.7%)보다도 크게 올라 1977년 4분기(19.0%) 이후 48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질 GDI는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올해 중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대 진입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투자한도 100%’ 문구가 원리금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이는 투자위험을 조금 낮춰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ETF 상품에 대한 위험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금융사는 위험도에 대한 안내 없이 ‘투자한도 100%’와 같이 한도 정보만 제공해 해당 상품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다며 27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퇴직연금 투자 상품은 크게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원리금 비보장형)으로 나뉘고, 실적배당형은 공모펀드·ETF 등의 ‘위험상품’과 주식 비중이 절반 미만인 ETF 등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구분된다. 이중 위험상품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원리금 보장형과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엔 적립금 전액 투자가 가능하다. 적립금 전액을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 금융사들은 ‘투자한도 100%’라는 문구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구가 원리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상품의 위험등급은 6등급(매우 낮은 위험)부터 1등급(매우 높은 위험)까지 나뉘는데, 보통 투자위험을 낮춘 ETF는 최초 설정시 4등급(보통위험)으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엔 4등급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이나 그 이상으로 위험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위험등급을 고려해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의 투자한도뿐 아니라 위험등급도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제안서와 상품 보유 시점에 안내되는 적립금 운용현황보고서에도 위험등급을 병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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