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걸그룹 ‘리센느’ 포토북 찍은 금호강 ‘팔현습지’ 훼손되나···환경단체, 무기한 천막농성 나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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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법정보호종이 대거 발견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에 보도교 설치 공사가 임박하자 환경단체 등이 무기한 천막농성에 나섰다.
대구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팔현습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팔현습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는 “1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왕버들군락과 수달, 남생이 등 수많은 야생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진 지금, 인간만이 안락한 보금자리에 머무를 수 없어 이 곳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측은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24시간, 2인 1개조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 곳이 산과 강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금호강의 자연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핵심 생태구역으로 평가한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수리부엉이·담비와 같은 법정보호종 25종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야생동물의 ‘숨은 서식처’라는 것이다.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됐다. 동구 효목동 및 수성구 매호동 일부 지역에 제방을 쌓는 등 하천을 정비하고, 습지 인근에 보도교 886ｍ를 포함한 산책로 연결도로 약 1.5㎞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환경단체는 사업을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민과 지역사회의 완강한 반대 및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열린 ‘보도교 변경 환경 분야 자문회의’에서 “다양한 보호종 서식을 이유로 보도고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별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안에 보도교 공사 기초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9년까지 보도교 설치 사업에 약 142억원을 배정하는 등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다.
환경당국은 당초 설계에 비해 습지와의 거리를 추가로 확보하고, 보도교 높이 및 교각 수를 줄이는 등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이 공사는 지난해 11월쯤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주민과 지역사회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산책길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위적인 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보도교 공사가 진정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개발인지, 아니면 팔현습지를 관광자원화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창출하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언론을 비판하고 강경 지지층을 향해서도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각을 세웠다. 대통령이 사안마다 SNS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을 키우고 이에 따라 오히려 발언마다 주목도가 높아져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하이브리드 정책 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정부가 그간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시제품 구매 대신 무상 예산 지원을 한 이유가 “무책임한 비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 보도, 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검증되고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지시 관련한 언론 보도도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엑스에 “(농지 전수조사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며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저는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는데 우리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그거 하는 김에 전수조사합시다’라고 제안해 (농지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경 지지층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엑스에 한 누리꾼이 “당신(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해 등 비판자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니 허위사실에 기초해 비방하는 국정 방해 세력으로 몰았던 것은 사과 안 하냐”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 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서도 연일 반박을 내놔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2일 엑스에 “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더 수위 높은 반박 글을 올렸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할 수는 있지만 그 반박이 계속 이어지며 논란이 촉발된 경향이 있다”며 “이럴 땐 억울하더라도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정부의 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을 계기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논산·계룡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군 주요 기관과 국방산업 기반이 모인 지역 여건을 앞세워 유치 논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안보 환경과 국방 기본정책을 비롯해 국방 인력·인사·복지·동원, 무기체계 선정·획득, 방위산업 정책·제도 등을 연구한다. 올해 초 기준 근무 인원은 487명이다.
도는 그동안 한국국방연구원을 도내 유치 대상 국방기관에 포함하고 유치 활동을 이어왔다. 다만 연구원은 국방부와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이유로 수도권 입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도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에 국방부가 포함되면서 연구원 유치에도 새로운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연구원 서울청사 부지가 지난 1월 정부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된 점도 이전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가 내세우는 후보지는 논산·계룡이다. 계룡에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가, 논산에는 국방대학교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 주요 군 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논산에서는 2029년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도 문을 열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기반에 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이 더해지면 ‘정책 연구, 교육, 정책 수요, 실증·생산’을 연결하는 국방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 현장의 수요를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성과를 정책과 산업에 연계해 국방 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이 즉시 이전할 수 있는 임차 건물과 이전 부지도 확보한 상태다.
도는 그동안 국방기관 유치를 위해 조례 제정, 특별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국방기관의 동향에 맞춰 대정부 건의를 이어가고 논산·계룡시와의 공동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입지 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라며 “논산·계룡의 국방 기반시설과 국방산업 기반을 연계한 차별화된 논리로 유치 당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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