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 가정폭력처벌법 30년,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 밖에…왜 ‘전면 개편’까지 거론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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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9일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법무부·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28일 국정감사에서 친밀관계 폭력 처벌·방지의 전면 법제화에 동의한 데 이어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원 장관은 SNS에서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범정부 대응회의의 정책 기조에 따라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분석과 여성살해 통계 구축을 추진하고, 가해자 격리·처벌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고, 2021년 스토킹처벌법까지 시행됐지만 친밀관계 폭력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법체계의 한계는 무엇이고, 전면개정이 이뤄지면 무엇이 달라질지 짚어봤습니다.
친밀관계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폭력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반복되거나 심해질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관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사실혼 관계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게는 이 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제관계에서 폭력이 반복될 위험이 있더라도 개별 행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방식에도 과거의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인권 보호와 함께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이 상담위탁·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가정보호사건’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 교정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발간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서 이를 가정을 형사절차로 다루는 데 대한 1990년대의 거부감이 반영된 ‘타협적 산물’로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폭력이 반복·심화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수사·사법체계를 재검토하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교제폭력까지 다룰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을 만들면 기존 법률과 중복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특정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반복·심화되는 특성을 반영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체계를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 방향의 핵심은 교제관계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가정보호사건 중심의 기존 체계를 형사절차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처분하기 전에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전담 수사인력·재판부와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면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시민사회단체들과 가정폭력처벌법·방지법을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19일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교제관계를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고립·감시·경제적 통제 등 ‘강압적 통제’와 반려동물을 이용한 위협도 폭력으로 규정하는 방향입니다.
전면개정 초안에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경찰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일정 요건 아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접근금지 범위를 100m에서 2㎞로 확대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원 장관이 강조한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배제 역시 법 개정의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형법상 단순 폭행·협박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밀관계에서는 가해자의 합의 종용이나 보복 우려로 처벌불원 의사가 자유로운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가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할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평등부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구체적인 입법 방식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30일 “현행법상 가정폭력 사건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향후 교제폭력 법제화 때도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평등부의 입장”이라며 “교제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친밀관계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법무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4일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고 3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전씨 관련 발언도 당시 문답의 맥락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한 것이란 취지다.
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자신을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피의자 강성은(61)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강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이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전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강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가져갔고, 피해자 B씨를 마주치자 강제로 길거리에 주차한 자신의 렌터카 차량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강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신고 사건들은 B씨가 정식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난 9월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강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내 112 신고 기회를 차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피의자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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