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했다고 자녀 둔 병사 상근예비역 불허…인권위 “차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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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복무 중 자녀를 낳아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 된 군인에게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편입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A씨가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다. 상근예비역은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택에서 군부대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현역병으로 자녀 양육자도 대상이 된다. 육군은 병무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대학 졸업자는 자녀 양육 등 요건이 되더라도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에 근거했다.
육군은 자녀 양육 사유의 상근예비역 제도가 출산 장려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의대 졸업자는 의무장교 등 군 필수 인력 충원과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해왔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정 학문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무장교 부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육군 주장에 대해 “제도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며 “이미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형태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저출생이 심화하며 자녀를 둔 병사 자체가 줄었고, 그 가운데 해당 전공자 등은 극히 적어 병력 충원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며 “병역의무자의 학력이 높다고 해서 배우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 수월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군인의 육아 제도에서도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진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병역 이행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인 만큼, 학력이나 전공에 따라 기회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며 병무청장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의 질’ 지수코로나 전 101.1에서 94.7로 하락1차 노동시장 이동 확률 1.6% 불과“산업정책·노동시장 개선 병행을”
청년고용 부진 양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질적 악화가 뚜렷해졌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처음부터 대기업·정규직으로 출발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머무는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사다리’가 점점 축소되는 모양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2023년~2026년 9월) 15~29세의 ‘고용의 질’ 지수는 94.7포인트로, 코로나 직전 고용 부진기(2014~2019년) 101.1에서 하락했다. 이 기간 핵심 연령층(30~59세) 지수가 100.2에서 104.0으로, 전 연령대도 100.1에서 101.9로 상승한 점과 대조된다.
고용의 질 지수는 계약기간이 있는 상용직·임시·일용직,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산업·사업체 규모·직업 특성상 실직 위험이 높은 경우를 ‘취약 노동’으로 분류해 지수로 추정한 값이다. 2010년~2026년 9월(2020~2021년 제외) 평균(100)보다 높으면 고용의 질이 양호하고 낮으면 악화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질적 지표가 악화한 배경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1차 노동시장)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300인 이상 기업체의 임시·일용직 및 300인 미만 기업체의 전체 일자리(2차 노동시장)로 진입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학력 청년백수’였던 과거와 달리 대기업·정규직 취업을 기다리지 않고 중소기업·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이 늘었다는 얘기다.
한은은 정보기술(IT)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원인으로 꼽았다. 상용직 고용 창출력이 낮은 IT 제조업이 생산을 주도하는 반면, 상용직 채용은 비IT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여전히 높아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1차 노동시장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하며 수요 부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에서 대기업·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 경로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은이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1차 시장 노동자가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은 2014~2019년 81.8%에서 2023~2024년 86.9%로 높아진 반면, 2차 시장 노동자가 1차 시장으로 이동할 확률은 같은 기간 3.5%에서 1.6%로 하락했다. 1차 시장에서 이탈한 뒤 1차 시장으로 복귀할 확률도 8.1%에서 4.7%로 낮아졌다.
한은은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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