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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특례 대신 기존 제도 검토” 대통령 주문에…노동부 “사회적 대화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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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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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대신 기존 제도의 시행령 개정이나 연장근로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당정이 노동특례 입법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를 손보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지 주목된다. 정부는 노동특례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구체적인 방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시행령 개정을 확정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노동부, 산업통상부는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규율 방안과 내용이 논의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이든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연장근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주 52시간제 특례 입법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를 손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인가 사유와 신청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세부 운영 기준은 행정지침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지침을 새로 마련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인가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국회에서는 특례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졸속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면서도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 결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양대노총과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사회·환경적 규범과 시민의 기본권 무너뜨리는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입법 논의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여야 협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지난 6월 태어난 아기 판다 ‘슈바오’가 일반 공개를 사흘 앞둔 27일 엄마 ‘아이바오’와 함께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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