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대통령 사과에도 피해구제 못 받아”…해외입양인, 진화위 권고 이행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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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촉구했다.
해외입양인 단체와 국내외 연대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 이행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제2기 진화위는 지난해 3월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해 10월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입양인과 원가족에게 사과를 표했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2기 진화기 진실규명 연대모임의 발언문’을 대독하며 “오늘 우리는 진화위가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한 해외입양인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배상이나 의미있는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유감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불법 해외입양 피해 가족과 해외 입양인들도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가족찾기 지원을 요구했다. 불법 해외입양 피해자 신경하씨의 어머니인 한태순씨는 “1975년 저는 만 4살이 되지 않은 장녀 신경하를 잃어버렸다”며 “긴 세월을 돌아 아이를 찾았지만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공권력과 행정 방관 속에서 아이가 강제로 불법 입양됐다는 걸 알게 되면서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씨는 이어 “국가가 지켜줘야 할 아이를 강제로 빼앗은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의 인생은 난도질당했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무고한 아이들이 해외로 강제입양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인권 중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발언이 끝난 뒤에도 한씨는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스웨덴 입양인인 옐레가씨는 “저는 1973년 태어났고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한국인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독일 입양인 박기순씨도 “제 진짜 이름이 아닐 수 있지만 한국 가족을 찾고 있고 너무 만나고 싶다”며 가족찾기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씨 등 4인의 해외입양인은 국가의 책임 있는 진실규명과 권리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영어로 낭독하며 “대통령 사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사과는 실질적인 조치와 책임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입양기록 접근권 보장과 가족 찾기 지원, 진화위 권고 이행 및 피해구제, 해외입양 역사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스라엘 총선 투표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타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집권당인 리쿠드당 등 여권이 투표 시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리쿠드당은 투표소에서의 부정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파 정당인 리쿠드당과 초정통파 유대교도 정당인 샤스 등 집권 연정 참여 정당들은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날 밤 10시 종료 예정인 투표의 연장을 요청했다. 리쿠드당은 청원 제출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앙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장 요청을 기각했다.
이스라엘 여권의 연장 요청에 대해 우파 연정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야권은 리쿠드당 등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경쟁자인 가디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이 이끄는 야샤르당은 성명을 통해 “이런 요구를 정당화할 만한 이례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오늘 아침부터 네타냐후가 퍼뜨려온 거짓말의 연장선으로, 선거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랍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속에 이날 오후 8시 기준 투표율은 74.3%를 기록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해당 시간의 투표율로서는 197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라고 전했다. 이는 2022년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66.3%보다 8.0%포인트 높은 수치다.
리쿠드당은 또 이날 총선 중 아랍계 투표소의 부정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밤 투표 종료와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여권의 본격적인 문제 제기와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리쿠드당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당 산하 선거 투명성 본부는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아랍계 거주 지역 투표소에서 620건의 특이 동향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리쿠드당은 투표용지 분실과 훼손, 투표 방해 행위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개별 신고에는 즉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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