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예산 전액 삭감된 ‘청년AI사다리’···서울시 “시의회 요구 맞추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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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서울시가 올해 서울시의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놨다. 시의회가 ‘청년 AI 사다리’ 사업에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과 AI 교육, 멘토링 등 세부 사업 내용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50만명에게 1년간 고성능 AI 이용권을 제공하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27일 내놨다.
시는 우선 지원 대상 청년들이 사업 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했다. 청년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수준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고 AI를 활용해 해결하는 과제를 연간 1개 이상 수행해야 한다. 학습 자료 정리, 업무 데이터 분석·자동화, 제품·서비스 시제품 제작 등 참여자들이 상황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면 된다.
시는 이 외에도 대학과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협력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발굴한다. 과제 수행 과정에서 ‘AI 첨삭 에이전트’를 활용해 결과물의 보완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온라인 교육도 추천받을 수 있다.
참여자의 수준에 맞춘 AI 교육도 진행한다. 모든 참여자에게 온라인 교육·실습 프로그램과 기초·응용·고급 과정의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참여자의 희망과 역량을 고려해 현직자·AI 전문가 멘토링, 기업 협력 프로젝트, 해커톤, AI 에이전트 경진 대회 등 심화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시는 “이번 지원 방안은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과 10월 실시한 1·2차 수요 조사에서 만 19~39세 응답자의 85.1%가 사업 참여 의향을 보였다. 2차 조사에서 유료 AI를 구독하지 않는 청년 응답자의 75.4%는 구독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시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배려청년을 우선 모집·선정하고, 남은 이용권은 일반 청년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청년, AI 전문가, 기업·대학 관계자 등 100명과 간담회를 열어 정책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시의회와의 협의는 과제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만큼 본예산 심사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 등이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년 AI 사다리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청이 경사·경장·순경 등의 ‘수사 보조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홀로 작성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전국 공소청에 내렸다.
27일 취재 결과, 공소청 본청은 지난 20일 전국 공소청에 전달한 업무 연락을 통해 지난 2일 이후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공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 계급에 따라 수사 권한을 구분한다. 경위 계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 그 밑에 경사·경장·순경은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나뉜다. 중수청법 역시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 직무를 맡도록 규정한다.
공소청은 특히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향후 기소·공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라고 알렸다. 다만 이미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재소환되는 경우 인권 침해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재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가 증거 활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선별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피의자를 사법경찰리가 홀로 조사했다면, 향후 주요 증거로 조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가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의 이런 지침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됐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자, 법적 절차 이행과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경사 이하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해왔다. 경찰수사 규칙도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인권위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며 경찰수사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이달 2일 개정된 수사준칙이 시행됐다. 이 수사준칙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청도 경사 이하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이 모든 절차를 지휘·감독하도록 최근 지침을 강화했다.
다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강화된 지침을 따르기엔 사법경찰관 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일선 경찰서에는 경위 이상이 많지 않아, 급한 조사의 경우 다른 팀 소속 인력을 요청해 조사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다”라며 “현재 공소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라며 “법령과 판례를 고려하고 사법경찰리의 인력 분포도 감안해 현실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첫 참석 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기존에 밝힌 부·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면서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면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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