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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침 뱉은 ‘올공 시위’ 여성에 징역 10개월 선고···“준법 의식 미약, 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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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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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를 폭행·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동부공소청 검사는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경찰 수사 대상자 중 첫 구속자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후 약물을 임의 중단하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모욕 피해를 본 경찰관 A씨가 김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
김씨는 지난 6월22~23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등 5명에게 욕설·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인근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관 얼굴에 두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가 위장전입 혐의(경향신문 2026년 10월9일자 보도)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공장 주소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중 1명은 군청 SNS 관리 보조 인력으로 채용돼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에는 성주군 용암면 한 공장 주소에 전 군수 캠프 관계자 3명이 등재돼 있었다. 해당 공장은 전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A씨(68) 딸이 운영하고 있다. 명부에 오른 사람은 A씨와 전 군수 수행원 B씨(59)·캠프 사무장 C씨(60)다.
A씨는 전 군수의 국민의힘 탈당·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당원들의 탈당계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주소를 둔 부지의 건축물대장에는 공장 2개 동과 부속창고·부속사무실이 등록돼 있다. 전체 연면적은 847.1㎡로, 공장 부속사무실 면적은 134.1㎡다. 주택이나 기숙사 용도로 등록된 건물은 없다.
주민 D씨는 “B씨와 C씨는 대구와 고령에 살던 사람”이라며 “박빙 승부가 예상되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공장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영길 국민의힘 후보를 4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각각 687표와 565표 차로 낙선했다.
공장으로 주소를 옮긴 B씨는 지난 8월 성주군 군정 홍보기록물 및 SNS 관리업무 보조 인력으로 채용됐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활용에 능숙하고 워드·엑셀·파워포인트 작업이 가능한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명시했다.
B씨는 별도 사무 공간도 사용하고 있다.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 사무실 외에 같은 층 행정자료실을 혼자 사용하며, 이곳에는 업무용 컴퓨터 등이 갖춰져 있다.
A씨는 공장 사무실에 주방과 화장실 등이 있어 거주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B씨와 C씨가 공무원 출신이라 영업 등을 위해 채용했다”며 “늦게까지 일하거나 술을 마신 날에는 잠을 자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공무원 출신인 B씨는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대구에서 성주를 오갔지만 밤 늦게까지 있는 등 거주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군수의 채용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B씨는 대변인실 근무 경력이 있고 노조위원장도 지내 긍정적·부정적 여론을 파악할 능력이 있다고 봤다”며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료실도 전임 근로자가 사용하던 공간이라고 밝혔다.
B씨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전 군수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 군수는 성주군 대가면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위장전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건물 면적 80.96㎡인 이 주택 주소에는 전 군수를 포함해 가족·지인 등 총 9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방한 관광객 230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기록한 연간 역대 최다인 1894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두 달여 앞서 종전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연간 관광객 2000만명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올해 1~9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71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1% 늘었다.
주변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2.9%, 태국에서 3.8% 감소했고 베트남에서는 1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증가율은 21.5%였다.
방한 관광객의 출신 지역도 전반적으로 다양해졌다. 올해 1~9월 중화권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늘었고 일본 관광객은 16.9%, 구미주 관광객은 15.1% 증가했다.
지역 관광도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1~9월 비수도권 공항·항만을 통한 입국객은 48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4만명보다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횟수도 6472만회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7% 증가했다.
관광 소비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 소비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8000억원보다 47.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쇼핑업이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숙박업 19.6%, 의료·웰니스업 16.6% 순이었다.
정부는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 관광수요에 발맞춘 관광업계의 혁신, 외국인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이한 국민의 환대가 이번 성과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환율 변동과 고유가 등 불안 요인에도 불구,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통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항공편 확충, 비자 발급 완화, 교통편의 증진,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 및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정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견인하고, 향후 국제 관광 대국으로서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지금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내실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한국이 세계 관광 시장에서 ‘대체불가한 여행목적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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